미·일 정상회담

「닉슨」미대통령과 전중각형 일본수상은『「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세』와 『미·일 관계』등 두 주요의제를 두고 1일과 2일 정상회담을 연다. 미·일 두 나라의· 수뇌회담이 27년전 일군의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의 기폭지가 된 하와이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초래된 『주종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성인 일본과 미국 사이의 『대등』한 입장에서 열리게 된 것은 다극화해 가는 국제정세의 역관계변동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우수뢰간의 첫 의제인 아주에 관한 국제정세는 다름 아닌『일·중공관계의 정상화 진전에 따라 빚어질 미·일 안보체제 기축의 재조정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대한 및 대한방위공약과도 직접·간접으로 연관있는 의제라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사라 하지 앉을 수 없다.
닉슨미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 후, 특히 전중신내각이 성립한 후, 일본의 대중공 국교정상화 노력은 급진전, 미국을 앞지르고 있으며 전중수상은 중공수상 주은내의 초청으로 조만간 중공을 방문하여 국교정상화문제에 매듭을 지을 공산이 크다.
일본의 중공 접근은 곧 일·미강화조약의 장래 및 미·일 안보조약의 대비 조항처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미·일 안보조약온은 『극동의 범위』안에 포함, 재일 미군 활동의 영역속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1969년 말 「닉슨」공동「코뮤니케」속에서 대만의 안전이 일본의 안보에『중요한 요소』라는데 합의했었다. 이 공동 코뮤니케에서 미·일 양국수뢰는 또 한국의 안전도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을 아울러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작년의 닉슨좌등회담 후로는 10년의 한국·대패조항을 싸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해명을 되풀이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난은 「닉슨」대통령의 특별보좌관 헨리·키신저박사가 지난 17일의 방일 때 일본 정부에 대해 닉슨중회담 후의 공동 코뮤니케에 69년의 한국 및 대만의 안보조항을 삽입하도록 요청했다는 대에 이미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 뉴스위크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일본은 중공 관계정상화와 미·일의 긴밀한 헙조관계, 안보체제의 기축유지를 아주·태평양 지역의 평화유지에 필요하다 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안전을 미·일 안보체제에서 제외 함으로써 빚어질 불안과 평화에의 역할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중공관계의 정상화가 곧 아주·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의미하진 않으며 중공과의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안보를 도외시 한다면 그것은 긴장해소의 추세에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과 대만에 대한 조항 말소는 미국의 대한 및 대만 방위공약 이행에 있어「오끼나와」를 포함한 재일 미군기지의 사용에 커다란 난관을 야기시킬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일본의 중공접근 및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 자체를 시비할 수 없으며, 다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 주변 우방들의 장레도 충분히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할 따름이다.
미·일의 쌍무관계의제로는 일본의 대미 출초를 줄이는데 그 중점이 두어질 것인데 닉슨대통령은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일수출 증대에 커다란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내정치가 요구하는 대일 경제양보를 얻기 위해 그 대가로 한국과 대만의 상호안보를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될 줄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