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소비억제에 주안|「에너지」5개년 계획의 내용과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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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에너지」수급대책의 서장이 될 제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에너지」종합대책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기반강화로 부존활용을 극대화하고 수입「에너지」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전력의 비중을 높이고 석유류 사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제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39%에서 14.6%로 대폭 억제한다 해도 총「에너지」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년의 44.8%에 비해 76년에는 62.l%로 오히려 늘어나며 수량면에서도 배가되어 절대적인 위치를 굳히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 한계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상공부는 기초「에너지」값의 파급효과가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 석탄가·전력요금의 인상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석탄공사와 한국전력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즉 고리단기채의 장기저리채 전환, 산업합리화 자금, 재정투융자 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액만도 5년간 5백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융지원이 최종적으로는 국민부담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너지」요금에 대한 국민부담은 일시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상공부는 국내 「에너지」가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탄가는 타 경쟁연료와의 적정가격을 유지한다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 석유자본과의 계약에 따라 석유류 가격인상요인의 즉각 반영, 일정이윤의 보장을 해주어야 할 정부로서는 석유류 가격과 국내자원과의 가격조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기초「에너지」값의 절대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환율·물가 등 국내적인 상승요인이 제거되어야만 가격인상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상공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단기적인 것이나 곧 뒤따라야 할 장기대책의 주류가 국내자원활용의 극대화, 원자력의 적극개발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영진 기자>

<에너지 5개년 계획의 골자>
◇기본방향=▲국내「에너지」활용▲국내「에너지」수요확대▲안정공급체제 확립=저탄자금 등 재고금융지원 확대, 대단위 저유시설 건설▲국내「에너지」산업 기반강화=장기저리자금 집중지원, 탄광의 대단위화▲열관리법 제정.
◇석탄 부문=▲석탄생산 증대=72년 1천2백60만t에서 76년 1천5백20만t▲타 연료의 적정가격유지 수요확대=농어촌 수요개발, 연간 1백만t의 발전용탄 공급▲장기개발체제 확립=「벙커」C유 세(목적세)의 효율적 운영▲석유공사 경영개선=①단기채 48억원 전액을 연이율 7.5%, 5년 거치 7년 상환조건의 산업합리화자금으로 대환 ②신규 산업합리화자금 28억원 지원 ③미불입 자본금 10억원, 증자분 25억원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출자 ④「벙커」C유 세의 보조=73년 27억원, 74년 32억원▲민영탄광 지원=①저탄매상자금 72년 29억원, 73년 이후 매년 35억원 이상 지원 ②생산유지자금 72년 7억만5천원, 73년 이후 확대지원.
◇전력 부문=▲자가발전을 포함한 신규시설 억제▲발전 대 송배전 시설 투자비율을 2차 5개년 기간 68 대 32에서 3차기간에는 38 대 62로 반전▲3백45km 초고압송전 시설 76년까지 건설 한전운영 개선=①경영개선, 불요불급재 산처분으로 73년 68억원, 74년 73억원으로 절감 ②내외부채 2천1백억원 가운데 상환기간 7년 이내 연리 7.9% 이상의 악성단기채 8백억원 중 5백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20년 상환의 장기저리채로 대체(산은 자금) ③산업합리화 자금 93억원 지원 ④농어촌 전화자금 및 전력채 이자보전으로 73년 90억원, 74년 1백7억원 등 계속 지원.
◇석유부문▲수요억제=2차 5개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39%에서 3차 기간에는 14%로 하향조정 원유수송선을 76년까지 국내선으로 완전 대체하여 2억2천만「달러」를 절약▲대리점 및 주유소의 신설 억제, 지역별과 정유회사별 통폐합, 유통부문의 외자도입 규제.
◇<원자력 및 기타 부문>▲원자력발전소 건설▲열 관리의 효율화▲새로운 경제적「에너지」개발▲종합「에너지」심의기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