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보는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미 의존 지양 자립 불가피

고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한·일 학술 「세미나」가 『최근의 아시아 정세에 대한 일본인의 견해』서 주제로 1일 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특히 최근의 「아시아」 정세에 대한 일본인의 견해와 일본의 위치 등을 국제 정치·국제 관계·동양 외교사 등을 전공한 일본 학자들이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고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 주최 「세미나」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가미까와·마사히꼬」 (신천정언) 교수 (신나천대)의 『최근의 「아시아」 정세에 관한 견해』, 「이께이·마사루」 (지정우) 교수 (경응대)의 『일본의 중공관과 일·중 관계』, 「야마끼와·아끼라」 (산극황) 교수 (횡빈대) 의 『미·중 관계의 변화』, 「후까미·히로아끼」 (심해박명) 교수 (경응대) 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일본인의 견해』, 그리고 「오까베·다쓰미」 (강부달미) 교수 (동경 도립대)의 『중공과 동남아』등이었다.
미·소의 평화 공존, 미·중공의 접근에 따른 새로운 국제 정세는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를 크게 변혁시키고 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와 외교 정책을 분석한 「가미까와」 교수는 앞으로 일본의 외교는 서구가 중심이 아니고 미·소를 포함한 서구의 극과 「아시아」·「아프리카」의 극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명치 이후 일본의 외교는 기본적인 문제에 많은 결점이 있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제 관계의 전환기에서 일본은 원리적인 자체 반성 없이는 같은 실패만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치 이후 일본의 국가 목표였던 ⓛ「아시아」로부터 이탈, 구미와 접근한다는 탈 아론 (복택유길) ②「아시아」공영권적 일본주의인 「아시아」주의 (강창천심) ③동서 문명의 중개자 (내촌감삼) 등 3가지 가치 이념은 지금까지 일본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어 왔지만 이제 이러한 가치 이념들을 버리지 않고는 일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과 중공의 관계는 가장 미묘한 것이며 또한 「아시아」 전체의 촛점이 되어 있다. 중공을 정치적 대국, 일본을 경제적 대국이라고 말한 「이께이」 교수는 중공이 대일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①소련에 대한 견제 ②대만 문제 해결 ③경제 재건에 일본을 이용 ④지도층의 노화 등을 들었다.
한편 일본이 중공에 접근하려는 이유로 그는 국제 조류에 따른 대응책이며 전 「사또」수상의 「이미지」를 씻을 수 있다는 점, 과거 중국에 대한 관점이 동문동종이었으며, 2천 년 동안의 긴 우호 관계를 가졌었고, 또 과거의 침략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 경제적 문제로 일본은 8억 인구의 넓은 중공 시장에 많은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 여기에 중공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그러나 일본·중공의 접근에는 대만 문제·전쟁 배상 문제 등이 있으며 또 외교 관계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볼 때 청·일 전쟁까지는 중국이 상위였지만 청·일 전쟁 이후 현재까지는 일본이 상위에 있어 경제적 대국과 정치적 대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근 「아시아」 정세의 변화는 미·중공 관계의 변화에 촛점이 달려 있다. 「야마기와」교수는 「닉슨」의 북경 방문으로 인한 미·중공 관계의 개선으로 과거 미·소 두 진영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화로 옮겨가고 있으며 「아시아」의 자립이 불가피하게된 반면 지금까지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자유 진영 중·소국들의 동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긴장에서 완화의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미·중공의 접근은 전세계의 전략적 문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닉슨·독트린」에 의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아시아」 제국의 자립을 꾀할 수 있지만 또 그 만큼 중공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 중공과의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공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철수하기를 바라고 또 대만 문제와 대소 관계, 대일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미·중공 관계의 개선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중공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공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대국이면서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있다고 말한 「오까베」 교수는 중공이 동남아와의 평화 공존을 모색할 것이지만 내부적 혼란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제국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중공에 대해서는 무력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공의 동남아 진출 이후 해양 동남아는 자율적으로, 또 대륙 동남아는 중공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게될 전망이지만 중공과 동남아는 경제적 협력 관계보다 경쟁 관계가 강하며 미국은 계속 동남아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일본인의 견해를 말한 「후까미」 교수는 한·일의 경제 조건을 비교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남·북 분단이 커다란 저해 요인이며, 또 경제 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국가 목표를 동시에 이룩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봄 일본 정부가 파견한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조사단으로 방한했던 「후까미」 교수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룩했지만 국내 저축이 적고 국제 취지의 격차가 많아 초고속 성장에 따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주의적 방향의 균형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제 60년대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바꾸어야하며 고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70년대는 한국 경제의 대전환기로 전반적인 재평가를 기초로 성장과 안정과 균형이라는 3대 목표를 조화 있게 이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