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 답변 요지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답변=△석유류 값의 인상은 정치자금과 전연 관련이 없으며 당분간 공공요금의 인상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년도의 외자도입목표액은 8억불로서 1월부터 6월까지 5억9천3백만불이 도입되었으며 나머지 2억불도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상사태선언으로 인한 외자도입감소현상은 없을 것이다.
△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경제부처간의 정책이견은 입안과정에서의 견해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일관성을 잃거나 의견대립의 현상은 아니다.
▲김용식 외무답변=△올해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를 상정하지 않을 정부방침은 남북회담과 「7·4」성명 등 우리들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한 것이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선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남덕우 재무답변=△정부는 통화량을 연율 25%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이것은 긴축도 확장도 아닌 정상적인 통화정책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19%인 대출금리를 하반기에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과감하게 인하하겠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설비금융을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현재 단기고리채를 얻어 장기 투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은행금융 일변도적인 의뢰를 지양하고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기 위해 직접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을 통과시켜주면 직접 금융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환율은 적정수준에 가까우며 4백원 선을 중심으로 이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의 합리화를 위해 합리화 자금을 마련하고 합병 및 계열화에는 세제상의 특전을 마련하고 증자에 대해서도 감면세 혜택을 줄 생각이다.
▲신직수 법무 답변=△(김형일 의원의 장남 김인순군의 병역부정사건에 대해) 군경합동수사반은 김군에 대해 병역부정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이므로 검찰로서는 계속 공정히 다루겠다.
▲유재흥 국방답변=△군에도 빈부 차가 있다는 말은 계속 수사해서 발견되면 시정해 나가겠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은 군 본연의 자세에서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토록 하고있다.
▲민관식 문교답변=△대학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으로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과별 정원제를 내년부터는 고려대·서강대 등 7, 8개 대학이 원하는 대로 학부별 단과대학별로 정원을 인정해줄 생각이다.
△한국의 교육체제는 북한보다 우월하다.
문교부가 가지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북한학제는 4·5·2·4 15년간에 의무교육은 9년으로 알고 있다. 우리 나라의 초·중·고·대학생이 7백15만명인데 대해 북한은 2백40만명의 교육인구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종합대학은 1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야간대학이다.
북한의 대학입시 사정은 입학성적이 3분의1, 출신성분 3분의1, 사회단체봉사 3분의1의 배점으로 사정하고 학교선택은 시·군이 지양학교를 배정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1년간 대학생들에게 1천2백 시간의 교련(한국은 1백80시간)을 시키고 있다.
▲이경호 법무 답변=△비상사태선언 후 이민이 증가했다고 했으나 비상사태 때문에 이민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이민확대정책을 쓰고 있으며 또 해외로 이주한 사람 중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연고자를 초청한다던가, 해외 취업자가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
▲김현기 의원(신민)질문=△비상사태선언, 남북공동성명을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했는데 통치권 행사도 유한한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것인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라.
△총리는 연방제는 배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민족적 대 단결을 이룬다는 얘기인가.
△비상사태와 보위법의 발동 하에서 어떻게 투자의욕이 생겨나며 평화산업이 발전할 것인가.
△고미가 정책은 농림부와 기획원간에 의견대립을 나타내면서 뒷받침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도되고있는데 고미가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가. 석유류 값 등은 대폭 인상해 주면서 쌀값을 올려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데는 왜 인색한가. 농림부와 기획원간의 대립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앞으로의 미가정책을 답변하라.
▲김한수 의원(신민)질문=△공화당 정권은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인가. 폐쇄적인 공산주의사회보다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우위성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언론기관을 현정권의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키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보도와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언론탄압정책은 국가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이나 현정부에 대해서 큰 손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민은 신문 등 언론을 불신하고 있으며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일이 많지 않은가.
△정부는 「7·4」성명에 관한 국회에서의 질문답변에 대해서도 통제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의 질문·답변에 관한 보도를 보장하겠는가.
△특수기관인이 언론인을 강제연행, 수사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언론에 관한 수사기관을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가.
△언론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