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통화예치」철폐해야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레어드」미 국방장관은 5일 행정부가 요청한 73회계연도 대외 군원에 관한 증언에서 수원 국의 현지통화를 예치토록 하는 조항을 폐기하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레어드」장관은 또 상원 세출 위에서 행한 그의 증언을 통해 군원이 작년과 같이 삭감될 경우 미국의 군사자원을 확대활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없고 또 미국이 대외개입을 줄이려는 경향도 뒤집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어드」장관은 현지통화의 예치조항이 군축의 효능을 줄이게 되고 많은 수원 국들이 미국 외의 딴 곳에 원조를 청하게되거나 불충분한 방위태세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어드」국방장관은 의회가 작년도 원조액을 삭감한 결과 자유세계방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손상을 끼쳤다는 행정부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상원외교 위에서 삭감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레어드」장관은 한가지 실례로 72년도 원조액의 삭감으로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자금지출을 40%나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상원외교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무상원조액을 7억8천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대외군사판매차관을 5억2천7백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삭감했다. 「레어드」장관은 이 같은 삭감조치는 동맹국들의 자위능력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어드」장관은 72회계연도 군 원 삭감 액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군 원 예산안을 금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1973년 회계연도 중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레어드」장관에 뒤이어 증언한 「무어러」합참의장은 한국이 소련·중공 및 일본에 근접해 있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 『72회계연도의 대한 군 원 계획의 삭감이 현재군사력에 한정된 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했다.
「무어러」제독은 지난 3월15일 하원외교 위에서 행한 증언을 되풀이, 『다음 수년 내에 중공 및 북괴와의 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소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