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한파 몰고 온 지방행정기구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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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행정기구 직제 개편 바람은 감원이라는 한파를 몰고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공무원의 인력관리 합리화 방침에 따라 6월1일부터 시행될 이 조치로 서울을 제의한 지방공무원의 감원 숫자는 도본청을 포함 시·군 직원까지 5∼6백 명선. 기구개편이 없는 제주도를 빼고 도마다의 감원규모는 그 동안 자연 감소인원을 메우지 않아 현재결원이 많은 경남 같은 도가 있기도 하지만 전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에서 1백 명∼2백 명이 감원될 판이다.
이 같은 감원은 주로 도본청에선 2년 전 분리됐던 도로국이 건설국에 폐합되고 보사국의 의약과와 보건과가 단일과로 통합되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시·군에선 전체적으로 감사실을 폐지하는데서 무더기로 쏟아진 것이다.
한편 농협이나 농지개량 조합 같은 정부산하 조합도 부실조합을 정비하고 과대한 잉여인력을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구개편과 하부단위조합의 폐합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서도 상당한 감원 파동이 일고 있다. 일부 농 개조는 다른 조합으로의 전보발령을 취하기도 하나 연고지 중심의 특수성 때문에 농 개조의 전보발령은 사실상 감원이나 다름없다.
각시·도별 기구개편내용과 감원대상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로국이 건설국과 폐합 된다. 건설국 산하 농지 조성과와 농지개량과가 통합돼 농지과로, 보사국의 의약 과와 보건과가 합쳐 보건과로, 감사담당관이 감사과로, 조사 통계과가 통계 담당관으로, 재정과에 있던 예산계가 기획 담당관에 흡수되며 재정과가 세정과로 바뀐다.
도본청의 경우 연초부터 시작한 5% 감원 조정작업으로 큰 감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5∼20여명의 감원이 예상되고있다.
▲강원=도로국이 없어지고 보건·의약과가 합쳐지며 도내 19개 시·군의 감사실이 없어진다. 이로써 도본청에서 서기관급 1명, 사무관급 1명, 주사급 3명, 서기급 12명의 자리가 비고 19개 시·군에서 사무관 19명, 주사급 38명, 서기급 58명 등 모두 1백31명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본청에서 서기관 1명의 자리가 없어지지만 교육원장리가 비어있어 별문제는 없고 의사로 보직했던 보건·의약과장 중 떨려나는 1명은 현재 도립원주병원장 자리가 비어있어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시·군 감사실이 없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감사실 직원 거취문제는 현재 도내 공무원 정원 5천3백71명 가운데 결원이 2백91명이나 있어 직급 조정만 하면 감원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직급 조정에 따라 재배치할 때 대이동은 불가피 할 듯.
▲충북=도로 폐지에 의약과 폐지는 다른 도와 같고 기획관리실 산하의 감사 담당관 실은 내무국감사과로, 통계과를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실로 개편.
치수과 이수계·회계과 감사계·도로과 중장비계·비상대책관실 기획계·의약과 의무계·감사실사세계·기획실 행정관리계 등 7개 계가 없어진다.
12개 시·군의 감사실이 없어져 충북도는 서기관 1명, 사무관급 20명을 포함 1백여명의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충남=폐·통합기구는 다른 도와 비슷. 이번 기구개편을 계기로 시장·군수인사까지 대폭 이동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바람에 최근 5개 시장·군수가 서울을 오르내리며 인사운동을 하고있다는 소문이 나오기도.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도본청의 사무관급 6명, 주사급 이하 27명 등 모두 33명의 정원이 줄고 시·군에선 감사실 폐지에 따라 1백9명의 TO가 줄어드나 연초부터 예상한 공무원 감원선풍에 대비, 그 동안 자연감소 불 보충으로 실제 감원대상은 도 본 청에서 2명, 시·군에서 56명 모두 58명 선에서 그칠 듯.
▲전북=기구개편은 타도와 대동 소이. 이번 개편으로 서기관1명을 포함 서기급까지 2백명이 자리를 잃게 됐으나 현재 결원이 1백 명쯤 있는 데다 정원조정작업으로 20명은 구제될 것으로 보여 실제 감원대상은 80명선.
▲전남=도로국장 자리의 서기관 1명을 포함 22개군(4개시제의)의 사무장급 감사실장 자리 등 모두 2백여명의 감축이 5월말까지 끝난다.
두 번의 사무관 승진시험에 불합격된 본청 l명과 시·군 17명 등 18명은 이번 감축의 첫 대상자로 꼽히고 있고 나머지는 보직만을 뗀 채 자연결원이 생길 때 가서야 보직을 주게돼 있어 사실상 감원이나 다름없다.
▲경북=행정기구 규모가 가장 큰 경 북도는 정원 1만1천7백29명에서 1만l헌5백20명으로 2백9명이 줄었으나 현재 도내 결원 공무원 수는 4백14명이나 돼 앞으로 2백5명을 더 뽑아야 할 판. 다만 도 본청의 12명과 시·군에서 24명의 사무관등 결원보충으로 옮겨질 36명의 사무관 가운데2명의 사무관은 갈곳이 없어 부득이한 감원대상이 돼있다.
▲부산=도로 국이 건설국에, 상공국이 산업국에 폐합된다. 없어지는 과는 상공국 진흥과·건설국 주택과다. 대신 부산에서는 관광 운수과가 국으로 승격돼 관광과와 운수과로 나눠지고 시청산하에 소방본부가 신설돼 경찰직제인 소방과를 흡수한 것이 특색. 부산에서도 결원이 많아 감원은 없을 것이나 서기관 1명을 포함 사무관급, 주사급의 대폭적인 이동이 예상되고있다.
▲경남=감원대상은 없다. 현재 도 본청 결원만 68명이나 되고 있기 때문이고 시·군도 직급조정 등으로 해결될 듯하다. <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