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실은 치유되는가…|상은 민영화|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관치 금융의 한계를 남 재무도 이젠 뼈저리게 실감 한 것 같다. 아무리 금융 정상화를 외치고 발버둥 쳐봐도 은행은 점점 부실의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같은 은행이면서도 생긴지 얼마 안되고 소규모의 지방 은행은 잘 되는데 왜 유독 시은만 멍드는 것일까?
자금 수요가 늘 달리는 한국에서 돈 장사인 은행이 손해 본다는 것부터가 이상이다. 은행의 상업 「베이스」에 의한 정상 경영을 막는 구조적 결함-경영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운영·기업 부실의 전가 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에 대해 일사불란한 직접 통제를 해 왔다. 이 통제는 은행 외 채산 감각을 마비시키고 금융의 자율성을 경직 시켰다. 여기에 금융인의 비 금융적 자세가 가세되었다. 자연 금융엔 허다한 비 능률과 「로스」가 만연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오늘의 금융 부실을 이룩한 것이다.
물론 개발 계획의 지원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현 금융적 폐가 그것 때문만 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여건의 변동 없인 금융 정상화의 한계도 뻔하다.
금융 문제는 금융 정책만으론 해결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 원칙론자인 남 재무는 시은 민영화를 생각케 되고 그 시범 「케이스」로서 상은을 불하키로 한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1개 시은을 명실 겸전하게 민영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상은을 정부의 통제권 속에 있는 무협에 불하키로 한 것도 역시 남 재무다운 원칙과 현실의 중간 선택인 것이다.
상은 불하는 어찌 보면 남 재무 자신의 설득용이다. 만약 민영화된 상은이 월등한 실적을 올린다면 민영화 확대를 추진할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상은 주식이 무협에 넘어 갔다고 해서 당장 경영의 자율성이 보강되고 또 경영이 당장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키 어렵다.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는 내놓아도 은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상은이 겉으로만 민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경영 여건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상은의 경영 개선이 눈에 안 띈다 해서 『민영화해도 마찬가지』라는 함정에 빠질 우려도 다분히 있다.
상은 민영화의 방침에 대해 경제계나 학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장담을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은 민영화는 주식 비율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 여건의 개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운영·인사·예산 면의 직접 통제를 피하고 중앙 은행의 전통적인 기능을 통한 정책 유도만 해야 하는 것이다. 현 한은 법이나 은행법도 그런 정신아래 제정된 것이다. 경제계 및 학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상은을 불하한다는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운용 방향을 더 주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식이 뭉친 채로 무협에 넘어가는 것보다 아주 분산되어 그야말로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룩되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 민간 주도에 의한 자율 경영이 소망스럽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다. 또 은행 경영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정부가 은행을 지배하고 있을 때 대담한 통·폐합을 단행, 대형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은행이 민영화돼도 특정인에 독점, 사금고화 하는 사태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민여화엔 원칙적인 찬성」이라는 대부분의 의견은 관치 금융에의 염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반작용으로서 금융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모두들 강조하고 있다.
민영화가 금융 정상화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임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상은 불하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 정상화가 이룩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관치에 깊이 멍든 금융을 뒤늦게나마 소생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혁신적인 자세 전환과 용단이 필요한 것 같다.

<의견을 말해준 분들>상은 불하 및 금융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무순·경칭략)
▲윤호병 (전 재무장관) ▲구용서(전 한은 총재) ▲박희범(경제 과학 심의 위원) ▲조순(서울대 상대 교수) ▲나익진 (동아무역 사장) ▲김용갑 (증권거래소 이사장) ▲김현기 (대한상의 전무) ▲하영기 (한은 이사) ▲이만기 (투공 부총재) ▲윤태섭 (전경련 이사) ▲권혁종 (종금 전무) ▲변공수 (투자금융 부사장) ▲윤병철 (개발 금융 총무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