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대통령모독발언규제 입법검토 당내외서 문제화

공화당 일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모독발언금지규정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당내외에서 문제화했다.
신민당은 공화당 일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제한·국가원수모독 발언금지·비공개회의의 확대 등의 국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수한 신민당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더우기 국가원수모독발언을 규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수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까지도 규제하려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백남억 당의장은 『공화당이 국회법개정문제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 대통령모독발언금지규정신설은 당책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견으로는 이런 조항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