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폭발

앞으로 약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사부는 장기 가족계획 사업방안을 마련했다 한다. 이 방안에 의하면 오는 75년까지 인구 증가율은 1·5%로 저하시키고, 서기 2000년대에는 선진국 수진인 0·5%까지 낮추어 이 무렵 총 인구를 약4천 5백만명 선으로 유지케 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물론 전 국민적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 증가 추세는 애당초 정부가 추계 했던 연 1·8%를 상회하는 실정에 있었다. 현재의 실수를 보면, 연간 70만명 정도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향후 10년간에 매년 1백 2만명이 순 증가하여 81년에는 남한 인구만 4천 3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 이렇게 급증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6·25 후의 「베이비·붐」으로 탄생한 여아들이 올해부터 10년간 가장 출산율이 높은 가임 여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이들의 양육비로 쓰일 국민 총 지출액은 3조 4백억원 대로 추계 되며, 의무교육비만도 76년 이후 이는 1백 34억 원이 들게 되고, 개인당 국민소득도 증가를 멈추게 될 것이다. 또 양곡 수급 면에도 차질이 생겨나 매년 심한 식량 부족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이처럼 보사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이른바 「인구 폭발」의 위기가 현실 문제로 닥쳐 올 것이 확실하다. 이 같은 실정하, 한정된 국토와 한정된 양의 식량밖에는 생산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둘만 낳고 잘 기르기』 운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이 만큼의 중요성을 띠는 것이라 하겠다.
보사부는 이를 위하여 ①남아 위주의 출산 선호를 바꿀 것 ②학교 교재에 인구 문제를 넣어 가족 계획의 필요성을 계몽할 것 ③친족·상속법 상의 남녀 차별을 시정할 것 ④임신중절을 합법화 할 것 ⑤모자 보건법 제정을 서두를 것 ⑥인구문제 심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하에 둘 것 ⑦가족 계획 사업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하여 계몽 교육할 것 ⑧도시 영세민과 벽지 주민에게 집중적인 가족 계획 사업을 벌일 것 ⑨가임 여성의 45%이상이 가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족 계획 사업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바 보사부도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식자층에서는 가족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데 농민이나 빈민들이나 벽지민들이 가족 계획을 실시하지 않아 우생학적으로 열자가 우자를 추방하게 될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모자 보건법이나 임신 중절의 합법화가 현재도 무시되고 있는 태아의 생명이 존엄을 해치고, 영아 살해를 공인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또한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모독하고 민족 중 열자가 우세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족 계획의 실천에는 신중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시 영세민과 농촌 벽지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생학적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현재 이것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가족 계획 사업에 참여하는데 따른 어떤 특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다른 개발 도상국의 경우 피임 도구를 나누어주면 그것이 곧 시장에 유출되고 출생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수입이 적고 오락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감안하여 가족 계획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아에 대한 동경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남녀 차별 대우의 철폐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생활 걱정이 없도록 노령자의 생활 보장 제도를 확립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