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엔총회…l3일의「운크타드」「칠레」회의|살펴본「남」불만의 주제

오는 13일부터「칠레」「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제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총회는 남-북 문제를 둘러싼「남」측의 불만 폭발 장이 될 것 같다. 「유엔」은 60년대를 제1차 국 련 개발 10개년으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과 신생국간의 격차축소를 구호로 내세웠으나 10년을 지내고 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오히려『꼭 가위를 옅어 놓은 것 같이 격차는 갈수록 넓어지기만』(P·게레로 UNCTAD사무국장) 했다.
즉 60년의「남」의 1인당 GNP는 1백60「달러」로「북」의 2천「달러」에 비해 12분의 1이었으나 10년에는 2백10「달러」대 2천9백「달러」로 14분의1이라는 현상을 나타냈다.
인류미해결의 장인 남북문제를 놓고「남」측에 속하는 한국도 일련의 공세를 펴나갈 준비를 하고있다.
정부는 김용식 외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10명의 대표단을 파견, 보다 폭넓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그 중요한「테마」를 살펴보면-.
▲초년대 중반기까지 선진국의 개발원조 목표달성과 외채상환 조건환 화『좌절의 10년간』(드레쉬 전 사무국장)「남」측이 받아들인 원조 중「빚」으로 남아있는 분은 69년 말 현재 5백9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원리금상환액이 71년에 10억「달러」. 일반적으로 외채상환액이 경상수입의 20%를 넘으면 성장은「스톱」하고 경제위기가 온다고 말해지고 있는데「아르헨티나」23·9%,「멕시코」22·4%, 인도 22%,「파키스탄」21·7%,「튀니지」20·4%로 위기「라인」을 돌파하고 있다.
「북」측은 지금까지 1천5백억「달러」를 원조해 왔으나 점차 권태감을 보이고 있는 감이 있다. 미국이 국제수지악화에 따라 원조를 l0% 삭감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확대와 해군협력=일본·EEC가 대 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실시했으나『빛 좋은 개살구』격의 것임은 이미「남」측의 비난으로 입증된바 있다. 자국의 산업을 교란시키면 즉각 제약을 가한다는 부대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남-북 대립은 해운문제다. 선진국은 해운자백원칙을 주장하는데 대해 국제수지개선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자국상선대의 보호육성을 위해 자국선 우선주의, 그리고 일방 통행 식 운임인상을 자행하는 각종 해운동맹의 활동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측이「산티아고」에서 일제히 불평의 포문을 열 경우 선진국이 어떻게 대처하여 지구의 번영을 도모해 갈지 회의의 경과가 주시된다. <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