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모색하는 산림 정책 (1)|산지 개발촉진법 제정 추진과 현실|목재 수급 현황

정부는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야산 개발 계획 구체화하는 등 대규모 조림 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목재 수급 현황, 산지 실태와 조림 사업이 지니는 제도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외국의 예와 비교, 점검해 보면 -. <편집자 주>
지난 63년에 53%를 기록했던 목재 자급율이 71년에는 22·3%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10년대에 가서도 목재 자급율은 8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체 국토의 67%가 산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목재 자급율이 20%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임야의 대부분이 조림이 안된 채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임야 면적은 총 6백68만3천 정보.
그 내용은 ▲국유 임야가 19·7%인 1백31만9천 정보 ▲공유 임야가 7·4%인 49만2천 정보, 그리고 ▲나머지 72·9%인 4백87만2천 정보는 민유 임야로 돼 있다.
그러나 임목 축적량은 정보 당 10㎥로서 극히 빈약하여 외국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다.
임목 축적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 정보 당 2백26㎥로서 우리의 23배이며 서독 1백32, 대만이 1백15, 일본 75, 미국 66 그리고 「캐나다」는 52㎥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임야가 이처럼 황폐한 것은 일제 말기의 무차별 벌채. 해방 후의 혼란과 6·25 동란 및 치안 벌채가 성행한데 반해 인공 조림에 극히 소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목재는 「인도네시아」「사라와크」「말레이지아」「필리핀」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량도 최근에는 해마다 늘어나 71년에는 수입액이 1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정부의 국제 수지 개선 시책에 따라 목재 수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함으로써 도입 량이 작년보다 16·6%가 감소된 3백80만6천㎥, 약 1억 「달러」로 예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수지 악화 등의 국내 문제 못지 않게 세계의 산림 자원 추세도 조림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제기 해주고 있다. FAO (세계 식량 농업 기구) 조사에 따르면 목재 생산의 기반이 되는 산림 면적 (현재 41억2천6백만 정보)은 해마다 공장·도로·택지 및 농경지 등으로 잠식당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계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어 목재 자원의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58년의 1인당 산림 면적은 1·4 정보였으나 63년에는 1·3 정보로 줄어들었으며 조림 사업은 회임 기간이 극히 길기 때문에 오는 80년대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목재 공황이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목재 자원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원목 수출국에 의한 수출 제한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미국과 「필리핀」은 원목 수출 제한국으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등 주요 원목 수입국은 「캐나다」등에 합작 투자로 제재 공장을 건설, 목재의 개발, 수입에 주력하고 있다.
임산 자원 보호 정책은 독일이 가장 먼저 실시했다. 따라서 한강의 홍수량이 평상시 유량의 4백 배인데 비해 「라인」강은 불과 14배로서 풍부한 산림 자원의 홍수 방지 효과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여건이 한결같이 조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사실상 「임정 부재」 상태에 머물러 왔다.
조림 장려를 위해서는 조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뉴질랜드」 「이스라엘」등의 나라에서처럼 획기적 계기를 조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며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산지 개발촉진법 등과 같은 특별법 제정은 촌각을 다루는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