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율제 채택을

미 「스탠퍼드」대학의 「제럴드·마이어」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부족이 수출증대에 의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 수입품 및 신규수출품에는 높은 환율을 적용하며 필수수입품 및 재래수출품에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마이어」교수는 7일 하오의 한국은행초청 강연회에서 개발도상국이 외환부족해소를 위해 수입대체 정책을 쓸 수도 있으나 유치산업 보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산업의 과잉보호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한계성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부족을 보유외환 활용에 의해 「커버」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입할당, 허가와 같은 직접규제로 외환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가격체계를 왜곡시켜 자원배분을 비효율화 하며 행정력개입에 따른 비공정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소망스럽지 못하고 국내지출을 감퇴시키는 「디플레」정책에 의해 외환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고용수준의 저하를 불가피케 하고 대외균형을 위해 대내균형을 희생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평가절하를 통한 외환수급의 균형회복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마이어」교수는 대부분의 정책당국자가 평가절하를 기피하는 것이 ①국제수지가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대해 비탄력적이며 ②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소득이 저하하고 ③외환 「인플레」로 물가안정을 교란시키며 ④평가절하가 곧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인식에 의한 정치적 이유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예일」대학 「쿠퍼」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①평가절하 후 약1년 안에 국제수지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②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으며③국내물가가 상승했으나 환율인상률에 비해 우려할만한 것이 아니었고 ④24개 조사대상국 중 31%가 평가절하 후에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나 그것은 대부분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조사대상국의 16%만 재무장관의 퇴진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평가절하에 의한 국제수지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