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세출입 규모 유지 방침

정부는 내국세수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전매익금 세입을 늘려 6천4백73억원의 올해 예산세 출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3백억원 선의 내국세감축방안을 협의 중인 관계부처는 ①법인기업부담경감에 감축의 주안점을 두고 ②간접세는 가능한 한 목표대로 달성토록 노력하며 ③내국세감축부분을 전매익금 1백억원, 국세감면축소에 의한 증수 1백억원 등으로 보전하고 ④내국세감축에 따라 교부금감축도 된다는 등의 증감요인을 고려, 전체 세출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부문별조정에 그치며 구체적인 계수조정은 1·4분기의 실적을 보아 4월께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