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목표 축소 조정-물가안정·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14일 상오 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 및 물가안정 등의 당면과제에 대한 일련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남 재무·김 농림·이 상공 및 장 건설부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 당면 종합경제 내책은 지금까지 관계 각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미 시행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진 제반대책을 종합한 것이며 관계장관들은 소관사항인 당면대책들의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있어 구체적인 대책방향은 뚜렷하게 노출되지 않은 채 계속 검토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날 발표된 당면대책은 ⓛ경기회복 대책으로서 조세수입규모축소조정, 1백억 원의 산업합리화 특별자금조성, 정부사업의 조기발주집행과 건설활동제한완화 ②국제수지 개선대책으로서 수출금융지원강화, 수입 사이드에 대한 관세감면폭 축소 및 수입지급금융축소 ③물가대책은 기업의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상승요인 감살 등이 주요골자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조세징수규모축소조정 문제에 대해 남진우 재무장관은 올해예산이 이미 확정됐으나 최근의 경제동향으로 미루어 세입면에서 일부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동향을 검토, 징세 목표를 신축성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결함예상액과 실제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을 재편할 것인가 혹은 적자운영을 해갈 것인가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특히 일부세입이 부족하더라도 작년의 경우처럼 소비성경비 절감이나 사업계획의 이월, 관세감면폭 축소에 따른 일부보전 등으로 상당한 부분이 「커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된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대책>
▲조세수입목표의 축소조정 ▲산금채 등을 재원으로 한 1백억 원의 산업합리화 특별자금 조성활용 ▲비경영용자산 처분과 주식 및 사채인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완화 ▲금리의 단계적 인하 ▲부실기업의 선별적 정리 ▲3백억원 규모의 노동집약적 공공사업과 농촌투자사업 등의 조기집행 ▲관수물자의 조기구매 ▲부동산투기억제세공제율 인상, 지자변경시 취득세면제 및 주택자금의 조기방출에 의한 건축활동제한의 완화 ▲기업경영합리화와 계열화촉진

<국제수지개선대책>
▲수출입금융을 통합, 가득률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수 율을 높인다 ▲수출금액의 전액에 대해 불당 3백50원을 융자하며 수입금융의 적립 율은 현행 10%에서 1백%로 인상한다 ▲수입금융지급보증을 폐지한다 ▲관세감면폭을 축소, 실효세율을 높인다 ▲법률에 의한 관세감면도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줄여 총실효 관세율을 높인다 ▲무역계획상의 수입제한은 71년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물가대책>
▲통화량은 연간20% 증가를 원칙으로 물가 및 생산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조세수입조정·산업자금공급·금리인하 등으로 기업원가부담을 경감, 물가압력을 배제한다 ▲가격정책수립을 위해 광범한 관민종합협의기구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