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서 미 해·공군 주한 긍정적 검토」발상의 주변-US·뉴스·앤드·월드·리프트지 기사의 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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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워싱턴 11일=김영희특파원】「닉슨」 미국대통령의 북경 향발을 1주일 앞두고 과연 미·중공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특히 한국의 관심은 「닉슨」 방문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으로 쏠리고 있는데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중공이 주한 미 해·공군의 계속 주둔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해 한국인들의 관심을 자극하고있다.
그러나 동지의 보도와 한국신문에 실린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동 기사중 문제의 부분을 여기 옮긴다.
『이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공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중공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가란 대만과의 밀접한 관계를 포기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관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외교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날부터 「닉슨」의 방문에 대한 중공의 태도에 변화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외교관들은 이제 닉슨이 움직여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즉 중공은 아직도 「아시아] 대륙, 특히 「인도차이나」 한국에서 미 지상군이 철수하기 바라고있다. 중공이 안심하기에는 미 지상군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미 해군 및 공군력이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을 상대로 한 중공의 안보에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7함대를 인도양에 정기적으로 초계시킨 조치를 중공이 환영한 흔적이 있다고 말한다. 태국에 있는 미국의 전략공군기지에 대한 비판도 그 강도가 줄어들었다.』
이상의 기사는 기명기사가 아니고 특정한 「소스」가 없으며 글자체가 「닉슨」중공방문에 관한 특집해설기사로서 정보나 자료의 소개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설이라는 사실이 먼저 지적되어야할 것 같다.
미국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볼 때 필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사는 권위와 신빙성이 훨씬 떨어진다.
중공이 주한미군 완전철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미군이 물러난 후의 힘의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온데 대해 일본은 이것이 인도·「파키스탄」전쟁이후 소련에 대한 중공자체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해석이 변하고 있을 뿐이다.
「아시아」지역 미군의 계속 주둔을 중공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미·중공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심지어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미·중공 공동보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고스란히 중공영향력 속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에 소련이 한반도의 적화통일 조차도 반대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중공의 입장으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내린 해석의 두 가지 큰 약점은 인도·「파키스탄」전쟁에서 미국과 중공이 소련·인도를 상대로 공동보조를 취한 것을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미·중공 공동전선의 가능성으로 비약시킨 점, 미국의 정책은 중공과의 화해 못지 않게 소련과의 관계개선에도 중점을 두고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한 것 같다. 「닉슨」대통령이 중공방문 후에 곧 소련을 방문하여 균형을 유지코자하는 배경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인도·「파키스탄」전쟁에서 인도가 승리한 결과, 남「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태는 북부 국경에서 막강한 소련군의 위협을 받는 중공에는 가중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공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아시아」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속으로는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아시아」문제의 전문가인 이곳 「브루킹즈」연구소의 「모튼·핼퍼린」은 중공이 미국의 해, 공군 계속 주둔을 바란다는 견해를 한마디로 배격했다. 그는 중공의 공식적 입장은 미군의 「아시아」로부터의 전면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군문제에 관한 한 중공의 이 같은 공식입장은 비공식적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중공전문의 한 고위관리도 중공의 공식입장이 실제적인 희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공이 미 해·공군을 소련에 대한 제지책으로 묶어 두려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