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공감하지만 과거 정책과 차별 안 돼"

“창조경제는 과거 정권의 정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추진해야 하며, 성공할 수 있다.”

　공대를 졸업한 기업인·학자·엔지니어들의 모임인 공학한림원이 분석한 ‘창조경제에 대한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인식조사’가 13일 내린 결론이다. 공학한림원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172명의 이공계 출신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창조경제의 개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고 (6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과거 정책과 차별성을 찾기는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조경제 개념이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른 개념이다’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고, 역대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61%였다. 창조경제가 과거 정권에 추진하던 ‘녹색성장’, ‘지식기반’, ‘혁신경제’ 등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공학한림원은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통해 전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데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먼저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개념·정의와 관계없이 추진할 만하며, 구현 과정에서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창조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4%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24%는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정책이 5년 후에도 작동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34%에 불과했다. 공학한림원은 “과거 추진하던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막을 내린 데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정권을 초월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실천계획을 제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