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수입 억제 조치|관세 등 간접 규제 방식 확대 예상

정부가 총 3억2천만불 가량을 축소하려고 추진 중인 제3단계 수입 억제 조치는 무역 계획상의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직접 규제 방식보다 관세, 「마진」 정책, 「코터」제와 「링크」제의 확대 강화 및 기타 생산·소비 체제에 대한 행정 규제 등 간접 규제 방식이 예상보다 더 확대 될 것 같다.
이 같은 전망은 31일 무역 위원회의 현행 상반기 무역 계획 수정안이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으로 대폭 재수정 채택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상공부는 원목·신문용지·저울 등 8개 품목과 각종 기계류 부속품을 거의 모두 수입 자동 승인 품목에서 주무부장관 추천 또는 상공부장관 별도 공고의 제한 품목으로 전환, 수입을 직접 규제키 위한 무역 계획 수정안에서 올해에 KFX (정부보유불) 자금부문에서 1억6천만불 가량을 수입 억제하며 특히 기계류 부속품 수입 제한 조치로 5천만불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계상 했으나 기획원과 재무부의 반대로 백지화되었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무역 계획상의 자유화 후퇴가 IMF (국제통화기금) 당국의 불만을 유발, 대외 경제 협력 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 직접 규제보다는 관세율 조정 등에 의한 간접 규제가 더 소망스럽다고 주장하여 원목·신문용지 등의 제한조처는 일단 백지화하고 일부 기계류 부속품 수입에 한해서만 제한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폭 재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재무부 당국과 현안 중인 관세율 조정 작업에 대한 혐의를 계속, 수정된 무역 계획의 발표·실시 시기를 2, 3일 늦추기로 했다.
기획원과 재무부 당국은 31일 하오 무역 위원회가 끝난 뒤 별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하오 무역 계획상의 형식적인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제 방안의 모색이 소망스럽다고 말함으로써 간접 규제 수단을 중점적으로 활용케 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런데 이날 무역위에는 대종 수입 상품에 대한 「코터」제 및 「링크」제 실시 계획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별도 고시나 공고에 추후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