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안 정책질문 내일

국회는 정부의「비상사태선언」에 따른 3개 군사법안의 심의가 지연돼 법정 회기 말인 29일까지 회의를 계속,세안심의를 강행해야 할 형편이다.
여야는 3개 군사법안과 신민당이 제안한 5개 사안을 포함해서 이번 회기 안에 30여 개 중요 방안을 처리 할 예정이다.
군사법안은 22일 부터 국방위에서 정책질의가 시작,23일 하오엔 소위를 구성,수정문제를 협의 조정할 예정인데 야당은 대폭 수정을 관철키 위해 질의에서부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지적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도인신 보호법 등 신민당의 5개 정치 법안에 대해선 공화당이 대폭 수정방침을 세우고있어 이 법해처리로 회기 말은 상당한 기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현오봉 원내 총무는 21일『이번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할 30여 안건등은 국회운영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야당제안의 법안도 충분히 검토하겠으나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조정내용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인신 보속법안 등의 정치 법안들에 대한 선봉파 보장이 없는 한 군사법안의 상위예심을 끝낼 수 없다는 방법을 세우고 있다.
김재광 총무는『총무 회담을 열어 의계 처리에 대한 절충을 하겠지만 군정법안의 독도 조항 수정과 신민당의 정치 법안 통과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국회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