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의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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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개 군사법안과 5개 정치법안의 처리에 관한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상임위 활동도 하지 못한채 나흘동안 공전하고 있다.
공화당은 18일 법사·국방·경제과학·연영의 4개위부회를 열어 관계법안의 심사에 착수하려했으나 신민당은 두 법안의 병행심의를 반대하고 정치법안 처리를 끝낸뒤라야 군사법안심의에 응하겠다고 상임위출석을 거부했다.
여야는 18일에도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했으나 신민당은 정치법안을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심의, 입법해 주기를 요구했고 현오봉 공화당충무는『국방위에서의 군사법안 심의와 병행하여 정치법안을 심의해야한다』고 맞섰다. 신민당은 총무회담에앞서 김홍재 문감수, 고흥문·윤제술정무희의 부의장, 윈내총무단이 회합을 가졌다.
이 간부회의가 끝난뒤 김수영 대변인은 『신민당이 낸 정치입법이 이미 새해예산통과때 합의된 협정서에 따라 어떤법안에 앞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군부입법의 상위예심에대한 당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군사법안에대한 국방위에서의 제안설명을 못하도록 할것이며 정치입법에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때까지 국방위 소집을 저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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