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의 선언

정부는 6일 『최근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괴뢰의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 등을 예의주시, 검토해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있다』고 단정,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동시에 청와대대변인은 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의 법적 성격을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긴급명령권 전 단계의 통치 순을 행사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미·중공간 접근·화해의 움직임, 중공의 「유엔」가입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일련의 국제정세가 한국의 국제정치상좌표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으며 또 이에 편세한 최근의 북괴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자주 지적돼 오던 터이다. 그런데 해방이후 일관해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못한 북괴가 최근 이른바 김일성 「유일 사상」하 북한전역을 요새화하고 전 주민을 무장화시켜 철저한 남침태세를 갖추고, 특히 최근에는 소위 124군부대와 17정찰대 등 대남 간첩 부대를 단일지휘체제로 재편성, 지난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를 「대남 투쟁 강화기간」으로 설정한 것 등은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 박대통령이, 『해빙이니 평화「무드」니 하여…』 『6·25사변 전야를 상기』게 할 국내적 상황의 조성을 크게 우려하고, 『정부의 모든 시책을 국가안보 최우선으로』전환키로 결심,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오늘날 한국을 에워싸고 조성되고 있는 이 같은 국내외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한 결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제 국민으로서는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우리 앞에 닥친 모든 난관을 새로운 결의로 극복해야할 시점에 있다.
그리고 정부 및 국민의 이러한 혼연일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 시국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펴고, 모든 정부시책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한 층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비상사태는 박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의 표명인 것이므로 여·야는 더한층 폭넓은 대화의 통로를 가져 비상사태 극복에 관한 정책상이견을 원만히 조정하고 초당파적 안보태세확립에 실효를 거둬야할 것이다.
박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국가의 안보란 『공산독재 체제보다도 훨씬 우월하고 능률적인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진대 최악의 경우의 자유의 유보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도록 최대한의 고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박대통령의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르는 각종 구체적인 조치를 헌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입법화하기로 하고 각 부처별로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장차 예상되는 국민의 자유유보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법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있어서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절의 사회불안을 용납지 않으며 또 모든 불안요소를 배제한다』고했다. 아닌게 아니라 사회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관련을 갖는 것이요, 사회안보가 허수룩해 지면 대외적인 국가안보도 기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는 온갖 부조리를 제거하고 건실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솔선수범, 서정의 일대혁신을 단행해주기를 요망한다.
끝으로 우리는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을 잃지 않고, 『산과 같이 의젓한 자세를 갖추라 (정중여산재)』고 타일렀던 충무공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김으로써 모든 국민이 부질없는 불안이나 자포자기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