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규사업 대폭 억제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2천억 여원으로 확정되어 많은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는 기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대신 신규사업이 대폭 억제되는 방향으로 집행될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내무부는 내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교부금 7백63억여원 ▲각종지방세수입 4백85억여원 ▲국고보조금 2백53억여원 ▲재산대???? 세외 수입 1백20억여원 등 모두 2천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에 지금까지 벌여 온 상수도·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매듭짓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기채 2백52억원 중 72년도 예산에서 90억 여원을 상환해야 하며 세외 수입에서도 부동산 투기억제세로 인한 국유재산 매각의 부진으로 약10%의 수입이 감소, 올해 세외 수입 1백29억원보다 70억원이 적은 1백10억원 대의 세외 수입을 예상, 지방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기채 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에 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 7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서 일체 기채 사업을 않기로 하고 신규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이미 착수한 사업을 매듭지은 후에만 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지난 67년도에 지방재정규모가 1천억원을 넘은 이후 5년만인 72년도에 올해(1억9백3억원)보다 2백억이 늘어난 2천억원 선을 넘어섰으나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지방세 외 수입 등을 포함, 8백억원 선밖에 안돼 아직 국고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치안국은 1개 경찰서와 25개 지·파출소 요원 2천 여명의 경찰증원을 위해 4억4천여 만원과 경찰관의 수당조로 1억7천여 만원 등 모두 6억1천여 만원의 경찰예산이 삭감돼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