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경제 치중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30일 상오 정부는 소비경제체제를 벗어나 국방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계산업진흥법을 보완한 방위산업촉진법을 성안,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북괴가 비무장지대에 70개의 전초기지를 2백개로 늘리고 「20일 전쟁」과 같은 속전속결의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위협에 대비, 정부는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열화작업을 실시, 중장비 분야 등 4개 분야로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촉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방위산업촉진법은 ⓛ군수산업 전환업체에 대한 제반특혜조치 ②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민간 「베이스」의 차관·투자유치, 기술지원의 촉진 국방부 군수차관보 밑에 소장급을 국장으로 하는 방위산업국을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말하고, 방위산업의 1차 목표는 소총 및 탄약의 국내생산과 박격포 등 공용화기, 수류탄, 지뢰생산 등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