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감위장 왜 바꾸나] "경제팀 개혁 코드 맞추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새 정부가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과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초엔 '임기가 있는 자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임기는 보장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8월까지가 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위원장도 시작부터 함께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집행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학과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두 기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운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재벌 개혁'이다.

'글로벌…'은 경제팀 구성으로 추진 준비가 갖춰졌으나 '시장…'을 해나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 등 경제 개혁 빅3 중 국세청만 사령탑을 바꾸고 개혁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6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침을 밝히는 등 너무 앞서나가는 듯한 인상을 준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