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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기 全人大 개막] 국정보고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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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중국 국무원 주룽지(朱鎔基)총리는 5일 개막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국정보고에서 내수 확대와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朱총리는 2천9백16명의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행한 보고에서 "우리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3단계 전략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확대와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보고를 끝으로 중국 정계에서 은퇴한다.

朱총리는 이어 '2003년 정부사업 건의'에서 "우선적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을 높여 소비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1천4백억위안(약 20조1천억원) 규모의 건설국채를 발행해 서부대개발과 농촌생활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사업과 관련해 그는 "국방과학 연구 분야와 무기.장비 개선 등에 주력해 국방분야의 현대화를 새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콩 언론들은 "이번 주말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17%로 증액한 2천억위안(약 3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중국 국방예산은 이로써 1991년 이후 13년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朱총리는 국유기업 부문의 주식제 전환과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의 독자 유명브랜드 개발▶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체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朱총리는 대외정책과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단결.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형태의 패권주의와 테러주의 등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정부기구 개편에 대해 朱총리는 ▶간소화▶통일화▶능률화의 원칙에 따라 정부 기능을 정돈하고 정부 내에 전산결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행정감독과 회계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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