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장기적으론 차관보다 악영향 가능성

생산성본부는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추진에 필요한 외자조달방안의 하나로 차관대신 권장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장기적으로 볼 때 차관보다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본부는 23일 『외자도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69년이래 상업차관을 억제하는 대신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선진경영기법과 생산기술이 뒤따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는 국내 기존기업을 위축시키고 과실송금을 영속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관보다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업체별 기준을 세워 공익성을 띤 사회간접 자본이나 기간산업차관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