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별 국정 감사 반은 2일 지방관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외무위를 제의한 11개 상위의 감사 반은 10일께까지 지방감사를 끝내고 중순께부터 중앙관서에 대한 참사를 본격화한다.
이날 내무위는 경남도청(2반) 충남도청(2반)을, 재무위는 인천세관(1반) 광주지방국세청(2반), 문공위는 경북대학교와 대구방송국을 각각 감사했다.
▲내무위=경남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수한·채문식·조홍내의원 등은『정부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실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판공비·회의비·운영비만 가지면 각 지방의회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 『자치제를 실시치 못하는 난점이 실제로 무엇이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각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무원칙하게 매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 때의 공약남발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법사위=부산지법과 부산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이택돈 한병심 의원은 9월말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 1만5천3백78건 중 구속기소 된 것이 69.7%에 불과한 것은 인권유린의 증거라고 따졌다.
이들은 또 부산지검이 금년도 벌금징수목표액을 7억3천여 만원으로 정했는데 검찰이 벌금 액을 사전 책정하는 것도 말이 안될뿐더러 이 때문에 무리한 벌금강제징수를 하게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교체위=부산 해운 국과 공작창 감사에서 노후선박과 기관차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박철(공화) 김은하 김한수(이상신민) 의원들은 『공작창의 큰 장비 4백95대중 2백12개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라고 지적, 『이런 노후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부산=조남조 기자>
▲재무위=국회 재무위의 야당의원들은 2일 인천 세관감사에서『세관부정이 제도화되어 국책회사도 통관「커미션」을 내지 않으면 통관이 안될 정도』라고 주장, 근본시정책을 따졌다.
이중재·이종남 의원 등은 세관인사에 까지 손을 대고 부정개입이 많은 군 소통 관사를 정비하라고 촉구하고 경인「에너지」에 1억원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이유와 현미만 도입하게 된 대한 농산이 백미까지도 도입한다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물었다. 수원 연초 제조 창에 대한 감사에서 정판국(공화) 이중재 진의종(이상신민) 의원은 『42억원 이상을 들인 공장에 숙련공이 없어 기계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당국의 계획의 무모함을 드러낸 것이며 생산원가를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분간 2천5백개 비를 생산해야하는 권상기 30대중 1대만이 제 성능을 내고 나머지는 2천개비 정도에 머무르는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보사위=야당의원들은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가족계획요원의 선거관여와 구호양곡의 선거 선심이용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이상신·오세응 의원은 『가족계획요원들이『어머니 회를 조직해서 본래 임무는 않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도내 17개 무의 면의 일소대책도 물었다.
김태경 지사는『무의면 일소는 해외에 나가는 의사들의 의무복 무제를 없애 특별대책이 없는 한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답변을 했다.
▲농림위=수협 강원도지부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김재춘(무소속) 의원은 『어로저지선은 수산업 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68년에 합참의장의 제의로 실무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시켰으므로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