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관계 보고청취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위수령 발동과 대학의 휴업령 등 학원사태에 대한 정부보고를 들었다. 김종필 총리는 보고에서『오래 전부터 술렁이던 학생「데모」사태가 많은 경찰력을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치안 유지에 위협적인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서울일원에 군 동원을 위한 위수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학생「데모」에서 유발된 사회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비상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북괴의 대남 공작 방향이 최근 학원공작에 집중되어 학원의 3단계 투쟁지령을 하고 있는데 학생의 일련의 술렁임 속에는 북괴가 노리는 비슷한 책동이 나타나 사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불순 「서클」과 지하신문 등 간행물이 예상치 않은 불온한 양상으로 변해 계급투쟁고취, 폭력투쟁 선동이 상당히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학원질서가 정상화될 때는 군을 철수하고 휴업령을 철회할 것이며 이미 조치가 끝난 곳에서는 군이 철수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하루 속히 학원 질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관계장관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총리=학생간에는「스튜던트·파워」라 해서 구미에서와 같은 현상은 재현하기만 25마일 밖에 적을 두고있는 제약된 우리 상황에서는 이것이 적용될 수 없다.
학생들이 주장하는「이슈」중에는『현 정부는 반 민족집단이다』『정권유지가 불가능하면 정권을 내놓아라』『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독점과 전대자의 대두가 필연적이다』는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구호가 용서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주장은 의사표시로 그쳐야하지 치외법권적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부득이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동정을 금치 못한다.
▲김현옥 내무=「데모」학생은 전체의 1할 미만이며 주동 학생은 1%도 못되기 때문에 일부 면학 거부학생들로부터 학원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앞으로 학생이 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겠다.
▲유재흥 국방=교련완화 후에도 교련교육이 잘되지 못하고 여러 대학에서 교관에 대한 모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북괴는 화평「무드」를 가장하면서 불법 침투 향일 작전 공군기지의 남쪽 이동을 통해 내면적인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군은 올 겨울부터 내년 초가 위험시기로 보고 대비하고 있는 때에 사회불안은 곤란하다.
각 대학에서 병무청에 보고한 학적변동 사항은 21일까지 1만2천2백11명이며 분류에 따라 징병검사 즉시 입영조치를 취할 것이나 신고자중 반 정도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조건인 것 같다.
▲민관식 문교=58개 대학 총·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생들의 교련 부담을 줄여 주었다. 58개 대학 중 54개 대학학생이 성실히 교련을 받고 있었는데도 극소수의 대학생들이 교련 수강을 거부하고 다른 대학생들의 수강마저 방해하며 교련 보이코트를 종용했다.
정부 허가 없는 간행물·불법적「서클」활동 등은 다수학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극소수 학생, 이른바 정치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비록 불순학생에 의해 강점되고 있던 학원을 선량한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긴 하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