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광구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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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 일 양국은 서남해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키 위한 실무자급의 교섭을 재개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실무자회담에 이어 28일 외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실무자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최광수 아주국장·공노명 동북아과장·김태지 조약과장, 일본측에서는 외무성의 나까에·요오스께(중강요개)아주국 참사관·구리야마·다까가즈(율산고일)법규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정부가 해저자원개발 법에 따라 서남해 대륙붕 상에 제5·6·7해저광구를 설정한 조치에 대해 우리측은 대륙붕 경계에 관한 자연 연장설을 근거로 현재의 경계가 타당하다고 설명한데 반해 일본측은 『대륙붕 경계에 관해 인접 양국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등거리분할원칙에 따른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대륙붕 경계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2차 실무자회담은 29일까지 2일간 계속될 예정인데 어느 쪽도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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