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개혁 논의될 27일 IMF총회

「달러·쇼크」는 결국 금·「달러」 본위제의 종막을 가져오고 따라서 오는 27일부터 열릴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는 IMF체제의 근본적 개혁문제가 불가피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정국 통화에 준비통화로서의 역할을 겸하도록 한 IMF 체제의 결함은 50년대 말 「트리핀」교수가 지적한 유동성 「딜레머」로 이미 널리 인식돼 왔으며 8월 15일의 금·「달러」교환정지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국제통화 개혁론이 IMF 당국 및 각국 정책당국에 의해 신중하게 검토되기 시작한 점은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사태변화이다.
서구 및 일본 등 주요국들은 준비통화의 역할을 SDR(특별 인출권)에 맡기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IMF는 SDR 1단위의 금 가치(순금 0·888671g=1달러)를 인상,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SDR로 약 3백 80억불에 달하는 미국의 대외 채무를 처리하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전후 세계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IMF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통화 개혁안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IMF 연차총회에서 윤곽이 잡힌다해도 각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조기타결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섭이 장기화하리라는 전망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IMF체제에서 힘있는 주역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로이·해로트」경이 『미·영이라는 강력한 주역이 있었음에도 「브레튼우즈」체제 탄생까지는 3년간의 긴 교섭이 필요했다』고 말했던 것에 미루어 주역의 부재, 또는 다수의 주역이 난립하고있는 현 상태로는 조속한 해결이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둘째 금·「달러」의 교환성이 정지됐다는 점이다.
15, 16일의 「빅 텐」회의가 「달러」 평가절하를 요구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이 다시 금 교환제를 회복하고 세계은행의 역할을 담당할 만큼 절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달러」가 다소 절하되더라도 교환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통화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제적 의미는 별로 없다.
따라서 「달러·쇼크」이후 각국이 전면 내지 부분적으로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것은 통화지구전이 대비한 조치로 풀이 될 수 있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