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 삭감에 접근-규모엔 아직 이견 5∼600억선 예상

정부가 내놓은 총 규모 6천5백93억원의 새해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5, 6백억원 선이 삭감될 것 같다. 여야는 삭감 규모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새해 예산안과 예산 관계 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적자 요인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공화당은 아직 구체적인 당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몇 개의 세법 개정안도 재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야당의 구체적 삭감 방안이 제안된 후 이를 검토, 삭감 선을 정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예산의 대폭 삭감 방침을 정하고 우선 정부가 내놓은 16개 세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예산 삭감을 전제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 경제 법률에 대한 개정 공세를 펴기로 방침을 세웠다. 신민당은 정부가 제안한 16개 세법 개정안이 대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치·소비 성향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 ①갑근세의 기초공제를 정부 제안의 1만3천원 선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②사업소득의 기초 공제도 1기 6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고 ③물품 세율을 전면 재조정, 사치성 물품의 세율을 높이고 생필품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면세 등을 골자로 세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민당은 세법 개정대안에 따른 새해 예산의 세입 결함의 보전책도 마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키기로 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세제 개혁안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1년 내지 2년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자는 주장과 예금이자 과세 및 석유류세 인하 계획을 백지화시키자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김봉환 당 예결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당내 의견을 전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세는 현재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어 거래가 한산해짐에 따라 지역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금이자 과세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예금 인출이 많아져 득보다 실이 많으며 석유류세 인하 계획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