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주민 잊은 광주시정

광주단지주민들의 난동은 졸속한 시정에 쌓이고 겹친 민원에 폭발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불행한 사태에서 두 가지 일을 지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첫째는 서울시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부재요, 둘째는 주민들이 시위 아닌 난동으로써 의사를 표시한 일이다.
서울시는 68년에 시내의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고 인구의 분산책으로 위성도시를 만든답시고 광주대단지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 이주한 사람들이 식수·교통 보안 등 온갖 면에서 소외되어 여러 차례 호소도 했고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인구 20만 이상이 살 수 있는 대 단지를 꾸미고 경공업시설·복지시설·문화시설을 고루 갖춰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매입주자와 땅「브로커」들이 날뛰어 도시가 기형화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는데 있다면 이번 사례는 국민에 대한 봉사에 앞서 시당국이 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영리에 치중한 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다.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이면서 어째서 서울시가 깊이 간여하고, 그 감독관청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과격한 난동이 있은 뒤에야 방역반이 나가고, 구호곡을 방출하고, 각종세금의 면제 등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가 뒤따르는가는 한마디로 그 동안의 행정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하나의 광주단지사전이 나기 전에 행정당국은 둘레를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