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클 석탄·석유류 값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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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석유류 값이 이 달 안에 인상, 조정된다.
민영 탄광 업계는 지난 1일을 기해 일반적으로 30%를 인상, 이를 강행하고 있으나 비수요기인데다가 석공 탄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달 안에 석공탄과 석유류 값을 인상할 방침을 굳힘으로써 곧 실효를 볼 수 있게 됐다.
석탄과 석유류 등 두개의 1차 에너지 가격 인상은 이를 원료로 하는 전기 요금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에너지」원 전반의 가격 인상과 동시에 전체 산업 분야에 「코스트·푸쉬」 요인을 형성, 물가 체계 전반에 파급되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석탄과 석유류, 그리고 전력 업계는 지난번 6·28 환율 인상 조치에 따른 원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누적된 상승 이유를 들어 집요하게 가격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15일 제일 먼저 가격 인상 요구를 양성화한 민영 탄광 업계의 주장을 보면 ▲노임이 지난 6월말 현재 1일 평균 7백56원으로 작년에 비해 54원이 올랐고 ▲화약·목재·철재 등 주요 자재대가 15% 내지 1백65% ▲운임도 t당 19원이나 올랐다.
이처럼 생산비가 상승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값을 t당 3천3백3원(4급 탄 기준·현행 2천5백41원)으로 30%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2일 원유가 상승을 이유로 공장도가 평균 19.5%, 최종 소비자 가격 17.1%를 올린바 있는 석유류는 ▲산유국과 5년간 계약에 의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된 원유 도입 가격이 6월1일 「배럴」당 6.5 센트 등귀했고 ▲환율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10% 늘어났으며 ▲원유 수송비가 7%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 25% 내지 30%까지 재인상 해주도록 정유 업계가 경제기획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정유 업계는 지난번 석유 값 인상 때 당초 공장도 가격을 45% 올려주도록 요청한바 있었으므로 최소한 25% 인상은 실현되어야겠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연소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기 요금 현실화 문제다.
69년12월27일 평균 15% 인상한 이래 변동이 없던 전기 요금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저 수준이라고 한전은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보수율이 12%선은 유지해야 되는 전력 사업에서 69년 요금 인상 때 7.4%까지 오르긴 했으나 현재는 겨우 6%선(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최소 7%) 밖에 안되며 여기에 연료비, 즉 유류 값과 탄가가 오르고 환율 인상으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됐고, 민간 전력과의 수전 부담 및 앞으로 있을 1백억원에 달하는 전력 채 상환 부담 때문에 한전 수지는 지금 3사 통합 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작년에 2천만불의 현금 차관, 올해에는 80억원의 재정 지원과 잉여 전력으로 인한 투자 규모 축소로 부담 가중을 호소해 왔지만 이것도 이제는 한계점에 달했으며 내년부터는 전기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액 증가의 양자택일만이 남은 것이다.
이러한 동력원의 가격 인상 공세 앞에 선 정부는 일시적인 가격 현실화로 오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탄가는 비수요기인 추석 전에 연 25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석공의 탄가를 t당 3천원선(4급탄)으로 올려 줌으로써 정부의 행정적 가격 통제를 거부하고 8월1일을 D「데이」로 정한 민간 업자를 무마하고 1백40만t의 저탄량을 배경으로 연탄 값을 현행대로 묶어 민영 탄의 공급 루트를 끊겠다는 양면 작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 생산량의 67%를 차지하는 민영 탄이 석공 탄가 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앞으로도 견제 작용을 받을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또 하나 탄가 인상에 뒤따라 연탄 값이 가정도 가격 현행 개당 18원에서 21원 내지 22원으로 오라 일반 가계 부담을 압박하는 요인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처리할지도 문제다.
정유 업계의 요구도 곧 인상율을 절충,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것으로 예측되나 국제 원유가가 매년 오른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그 해결 방안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석유류 세율 인하를 조정함으로써 석유류 공장도 값 인상이 전액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파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기 요금은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 연내에 인상폭을 매듭, 내년 초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짙은데 3대 동력원 가격의 인상은 결국 공업 제품과 운임을 비롯한 모든 물가에 폭넓은 파장을 가져 올 것이다.<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