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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무사퇴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31일 낮12시30분쯤 대구지법판사 26명 가운데 김완석 부장판사 등 13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대구지법 판사13명은 이날상오10시부터 김완석 수석판사실에 모여 자신들의 태도문제를 숙의 한끝에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완석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냈다.
이 사표는 한만수 대구지법원장이 31일하오 서울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①신직수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인책 하직할 것.
②이번 사건의 피의 사실공표에 관련된 검찰관의 의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③행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할 것을 요구한다.
④이번 사태 계기로 사법부 감독권은 사법권독립을수호하기위한강력하고적절한조치를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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