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영장사건 정치문제화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정치문제로 번져 신민당은 30일부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종필 총리와 신직수 법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촉구하는 국무위원 소집요구서를 소속의원 72명의 이름으로 29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당초 정부로부터 국경보고만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민당이 『법관구속 청구사건은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주장, 이 문제의 진상을 먼저 규명하자고 요구한끝에 여야 총무회담에서 제한 질문키로 합의했으나 신민당 의원총회가 이를 뒤집었다.
야당의 요구로 열린 총무회담에서는 김종필 국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들은 뒤 신직수 법무장관으로부터 법관파동의 경위를 듣고 질의를 벌이기로 했으며 30일에는 상임위 구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법사위만을 열어 법관파동 문제를 계속 다루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이번 사건을 되도록 정치문제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국정보고를 그대로 올려 김 총리와 신 법무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은 법사위에서 하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신민당 측은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의 집단사표 제출 등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 정부질문 때까지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 이 사건에 대한 심사의 선행을 강경히 요구했다. 신민당은 이날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이 사건에 따른 대책을 협의한 끝에 총리와 법무장관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보고 받고 사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다수 의원들은 신직수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민당 소속의원들은 하오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도록 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질문을 2인으로 제한하고 30분 휴회하여 법사위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사건처리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질문을 해야 한다고 총무단 합의를 반대했다.

<신속 처리바라|공화당 당무회의>
공화당은 29일 당무회의에서 신직수 법무장관으로부터 법관구속 청구사건과 이에 따른 법관들의 집단사퇴에 관해 보고를 듣고 『판·검사는 법의 수호자로서 정의와 양식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신중하게 빨리 해결하기 바라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