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획 자원제약에 문제점

세계은행조사단은 3차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계획의 제 목표와 방향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신축성 있는 운용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23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조사단이 3차5개년 계획 자체는 잘 짜여졌으나 집행 면에서 몇 가지 정책수단의 조정 및 신축성 있는 운용을 권고해 왔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러한 세계은행의 충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에 의하면 이 조사단은 3차 5개년 계획에서 특히 강조된 농업개발 방향이 훌륭하고 필요한 목표이며 자원배분 계획이 제 목표와 전략에 부합되지만 ①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보조는 타 부문의 자원조달에 압박을 줄 우려가 있으며 ②자원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조사단은 계획 초기의 국제수지 전망에 관심을 표명, 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제수지 범위 안에서 가용자원을 신축성있게 조정.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임이 생산성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목표연도의 수출35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면에서 보다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총 투자액은 4조5천2백45억원(70년 가격) 이며 이중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5천3백61억원으로 약 15%에 불과하지만 이는 2차5개년 계획기간중의 1천8백90억원의 약3배이다.
이조사단은 지난 6월20일 내한, 약 4주간에 걸쳐 정부가 작성한 3차5개년 계획을 종합, 분석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