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은 해빙… 휴업령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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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남은 문제들>
이번 학기 동안 계속된 대학가의 소요사태는 24일자로 서울대 4개 단과대학에 내려진 휴업령이 해제되고 서울대학·처장 회의가 24일부터 개강, 정상수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표면적인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 21일 문교부가 교련교육 강화 안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된 성토 「데모」 농성 등 반대운동은 급기야는 임시휴강에서 휴업령이란 불행한 사태로까지 발전했었다 (일지 참조) .
지난 3일 제20대 문교부장관에 임명된 민관식씨는 서울대·연대·고대·성균관대 등 「데모」가 심했던 대학을 방문하여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으나 학생들의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임 후 20일 만에야 휴업령 해제의 단을 내렸다.
『휴업령 해제결정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휴업령을 해제하면서 민 장관이 한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7월 1일의 대통령취임식은 정상분위기에서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25일 하오 2시로 예정된 서울대 학생회장단이 낸 휴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2차 심리, 24일부터 자진 등교하겠다는 휴업중인 4개 단과대생들의 성명, 더 이상 휴강하면 방학 단축 등 보충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수업일수 상의 등 일련의 사태가 문제로 하여금 24일에 휴업정부령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이 짙다.
교련교육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환원 내지 완화라는 「명예롭지 못한 후퇴」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 문교가 『임시휴강중인 공대·교양과정부의 개강 후 결과를 보아 4개 단과대학에 대한 휴업령을 해제하겠다』던 종래의 소신(?)과는 달리 공대 개강결과도 보기 전에 해제를 서두르게까지 된 것이다.
그러나 민 문교가 20일 이상 망설이다가 결정한 휴업령 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그 성패를 판정 받게 될 것 같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징계학생에 대한 구제문제이다.
민 장관은 『학생징계문제는 총 학장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한심석 서울대총장은 『무엇보다도 정상화가 시급하다. 정상화 이후 단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구제조치는 취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그러나 2학기에 들어서도 징계학생을 어느 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할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 없다.
또 대학가 소요의 원인이 되었던 교련은 곧 개선방안이 발표되겠지만 『일부학생들이 주장하는 완전철폐란 고려될 수 없다』는 민 장관의 담화가 서울대·고대 등 전면철폐주장 학생들에게 이 개선 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인가도 큰 문제점이다.
이들 일부학생들은 아무리 완화된 내용일지라도 관권에 의해 일률적으로 과해지는 교련교육은 대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계속 수강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있다.
수업일수 문제는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 비교적「데모」를 심하게 한 대학도 한쪽에서는 수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강 일이 많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휴강·휴업 등 장기 결강이 거듭된 서울대의 4개 단과대학은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2백 10일 이상은 채울 수 없게되었다.
문리대·법대는 24일로 36일째(일요일제외), 사대·상대는 34일째 결강을 하고있어 당초 서울대 학사력에 규정된 수업일수 2백 15일을 교육법 시행령 62조 2항에 규정된 『비상시에는 수업일수를 30일 줄여 1백 8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특히 교련교육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 등 5개 대학이 한 학기동안 거의 공백상태였고 나머지 대학가운데도 제 시간을 하지 못해 보충수업이 불가피한 대학도 있어 그 보충이 문제가 된다. 문교부는 방학중의 보충수업보다 부족 되는 시간을 4학년 1학기동안 교육받도록 하든지 연차적으로 보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교련 개선 안이 확정되는 25일쯤 아울러 해결방안이 밝혀질 것 같다.
기소중인 학생들에 대한 재판결과도 새로운 소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지닌 채 계류되어 있고, 이밖에 학원사찰중지 등 학원자유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개강한 서울대는 아직 완전 정상화까지에는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다.

<이돈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