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정상화에 단안을

민 문교장관은 17일 학원정상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서울대학교 교양학부는 18일부터, 서울공대는 21일게 부 터 개강할 것이며, 서울대 학사 문리대·법대·상대·사대에 대해서는 교양 학부와 공대의 개강 후 학원 동태에 따라 휴업 영 해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민 장관의 이와 같은 언명은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학원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는 가운데 행해졌는데 그는 그 동안 대학의 총-학장, 교수들과 접촉해 본 결과 학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련 제도에 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전한다.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학원 정상화를 다짐하고 나선 민 문교가 학원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및 서울공대를 개강케 하기로 하고 그 후 학원의 동태를 보아 가지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휴업 영을 해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 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서 우리는 그 노고를 치하하는데 인색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흡한 느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민 문교가 학원 정상화 문제에 있어 좀더 속시원하게 획기적인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식적인 대책으로써 답보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누차 본 난을 통해서 학생 데모로 말미암아 생겨난 학원의 분규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보다 높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수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우리의 이러한 소신에는 지금이 시점에서도 하등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민 문교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을 흡족하게 생각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수습 방안이 우리가 위에서 피력했던 기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정부가 휴업중인 대학에 대한 휴업 영 해제를 망설이는 것은 개강과 동시에 또다시 학생들이 데모나 항의 농성을 벌이지 않을까 의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정부 당국자의 이와 같은 우려에는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개강이 곧 학원의 정상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평·불만의 씨를 정부나 대학 당국이 성실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설득으로써 보장하는 정치적 단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불평·불만의 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처벌받은 동료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데모를 벌이게 한 기본 요인이었던 교련제도에 대한 개선 안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휴업 영을 즉각 해제하는 경우에 라 야만 학원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더 한 층의 자중과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동기가 무엇이든 휴업 영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입는 것은 수학도상의 학생들 자신들이요, 또 그러한 손실은 국가적으로도 큰 낙후를 가져올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 지성인들의 집단이라고 할 대학 사회의 분규에는 그러한 분규가 일어나고, 지속할 만한 무슨 부조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및 대학 당국이 학원 정상화를 위해 해결 지어야 할 선행 조건은 분규를 자아내게 한 그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은 결국 우리의 자녀 질들이요, 그들은 비록 성인 연령에 달했다하더라도 교육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다. 정부는 그들이 데모를 벌여 학원과 사회를 소란케 했다 하더라도, 강권을 발동해서 사태를 수습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관용과 설득을 가지고 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거듭 역설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