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총공세|대업체엔 세무 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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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선거 기간중의 행정 이완으로 둔화된 징수 활동을 강화, 본격적인 세금 공세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말까지 사업 연도가 끝난 6천3백여 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하며 19개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 사찰을 진행하는 한편 12일 상오 6시를 기해 약 6만개의 주류 제조장 및 도소매 업체에 대한 주세범칙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소득 신고 상황이 28%의 외형 거래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15% 증가에 그쳤으며 69년 말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외형은 5.6%가 늘어났으나 신고 소득은 5.1% 증가로 0.5%의 격차를 나타내는 등 극히 불성실한 상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신고 상황으로 미루어 올해에 90억원∼1백억원의 법인세(연간 목표 5백61억원) 결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밀 세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로 설정된 법인 소득 기준율과 신고 소득율의 격차 요인을 엄격히 조사 분석하며 통상적 조사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세무 사찰로써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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