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요원이 지난 대선 때 온라인과 SNS를 통해 댓글을 다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22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진위를 ‘조사’하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요원인 군무원 3명과 현역 1명이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는 2010년 1월 비밀조직으로 창설됐다.
국방부는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부 언론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 1처장, 530단(심리전단) 단장이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이런 인연으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들이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선 이후 사이버사 요원들이 표창을 받았다는 보도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새로운 내용이 없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전을 벌였다.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지금까지 확보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새누리당도 국방위원 일동의 명의로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응수했다.
◆군사비밀 유출 논란=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댓글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도자료에 사이버사의 조직도, 합참과 사이버사의 작전체계도를 포함시켰다. 군은 이 조직도들을 군사비밀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3급 군사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말한다. 이를 유출하면 군사기밀 유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재윤 의원은 “조직도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모두 나온 것”이라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이란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한 자료가 어떻게 흘러 나갔는지 조사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수·김경진 기자
군 "부대 차원의 개입 여부 조사"
야당 "우리 자료로 진실 밝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