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조작 등 구속 수사

선거 사범 처리를 총 지휘하고 있는 대검 선거 전담부 (이종원·대검 검사)는 21일 상오 5·25 국회의원 총선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선거 사범 급증 추세를 드러내고 있음을 중시, 4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자유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의적인 선거인 명부의 이중 등재·유령 유권자의 조작·막걸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매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토록 각 지검 선거 전담부와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이종원 대검 검사는 5·25 총선의 선거 사범은 20일 현재 3백9건 4백63명으로 67년에 있은 6·8 국회의원 총선 때의 선거 사범 3천8백55건 7천5백78명에 비하면 약 8%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16일까지에는 1백64건 2백69명의 선거 사범이 20일까지 4일 사이에 1백45건, 1백94명이 불이 났다고 말했다. 이는 초반과 중반기의 비교적 조용한 운동이 종반에 접어들자 과열되어 선거 사범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이 같은 선거 종반기의 사범 급증 추세를 중시하여 5개 항목에 달하는 주요 선거법 위반 행위를 구속 수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0일까지의 선거 사범 중 구속된 사범은 8건에 16명으로 위반 내용은 호별 방문과 사전 운동이 1백30건, 1백80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 자유 방해가 45건에 62명 순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구속 수사토록 지시한 5개 항목의 선거법 위반 행위와 선거 사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 수사 지시 내용=▲법에 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혼란을 일으켜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대중의 위력에 편승하는 집단 범죄 행위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계 사술을 사용,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선거인 명부의 이중등재, 유령 유권자의 조작 행위 ▲막걸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매표 행위
◇20일 현재 선거 사범=▲총 건수 3백9건 4백63명 ▲선거 사범의 주요 내용 ①호별 방문·사전 운동 등 부정 운동 1백30건 1백80명 ②선거 자유 방해 45건 62명 ③허위 사실 공표 35건 36명 ④신문·잡지 등의 불법 이용 32건 39명 ⑤후보자 비방 24건 29명 ⑥매수·이해 유도 10건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