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선거에의 희구

이제 대통령선거일도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동안 여야당은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비교적 조용하게 정책대결을 전개, 국민들에게 민주정치의 토착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여야당은 각기 상대방이 부정투·개표획책과 기계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성명을 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선거전 양상을 보건대 그와 같은 엄청난 사태의 출현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우리는 그것이 오직 과우에 그치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공명선거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비등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교분리를 기초로 삼고있는 종교계조차가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제 「펜·클럽」 한국대표들도 공명선거촉구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는가 하면, 기타 각 사회단체에서도 잇달아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수환 천주교 추기경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정치인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초연적 입장에서 선거의 자유·공정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언명한 것은 매우 함축 있는 경고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의 발전도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만은 성년한국의 민주공명선거를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현재까지의 선거전양상을 보건대, 그 동안에도 유감스런 장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행정선거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또는 통·반·이·동장들이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고, 금지된 호별방문, 음식과 교통편의의 제공, 금전수수 장면 등이 유세장 주변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은 종반전에 다다르면 불가피하게 「에스컬레이터」 하는 것이 관례이다. 막바지에서는 폭력사태와 강제투표·공개투표·매표작전이 벌어지며 개표 시에는 심지어 방화·살인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이 후진사회의 병폐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에는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상당수의 부정선거가 있어 투·개표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난동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선거법은 대리투표 등을 막기 위하여 투표 시에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고, 유령유권자의 조작을 막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 감독권을 선관위에 맡기는 등 공명선거에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 또 투표과정과 개표과정에서도 공명선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투표소와 개표소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투표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공개투표는 금지되고 있다. 또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난입이 금지되고, 매수 및 이해유도자는 중형으로 처형케 하고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방해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도 주지된 사실이다.
선거법은 이와 같이 공명선거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국민 각자가 모두 이를 철저히 의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끝내 공명선거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자신이 가진 부가침의 권리인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 공정한 판단으로써 귀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결코 한잔의 막걸리나 한 켤레의 고무신, 또는 사탕발림 지방공약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언하거니와 주권자인 국민각자는 자신의 자유와 민주·민생의 진운이 걸려 있는 이번 선거에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없는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요, 어떠한 측에 의한 부정선거 획책이나 혼란획책에도 단호히 이를 배격해야할 것이다.
정말이지 북괴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선거부정으로 야기된 사회 혼란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각자가 하나같이 공명선거의 실천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