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세대 자립은 멀다

68년 현재 전국의 미망인 수는 57만4천9백51명. 이들의 91·4%가 부양자녀를 갖고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영세미망인만 8만6천여 명에 달한다. 남편과 장성한 자녀가 없는 이들 모자세대는 생계유지와 함께 자녀양육이라는 무거운 부담 속에서 살고있다. 서울시와「크리스천·아카데미」가 마련한 모자세대 보호를 위한 「세미나」(22, 23일 「아카데미·하우스」 에서 구자헌씨(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회장) 의 주제발표 『모자세대 보호의 현황과 대책』 을 간추려본다.
「크리스천·아카데미」「세미나」서 6·25를 치른 한국의 모자세대 보호사업은 55년부터 국가에서 보호시설을 운영을 해왔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모자복지시설은 전쟁 미망인이나 불우 미망인들로서 13세 이하의 자녀를3인 이상 가진 생계불한 미망인과 그 세대를 수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시설이 점점 줄고있어 58년엔 67개소이던 것이 현재는 35개소에 3천4백91명을 수용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세대에 대해 생업자금으로 한 가구2만원의 보조를 해주고있다.
모자세대의 당면문제는 직업을 얻어 자활하는 길인데 이들을 위한 직업 보도소는 전국에 32개뿐이다.
작년엔 이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보호에 수용된 3천2백55명중 1천3백 명에게 양곡과 생계비를 지급했고 1천5백 명에겐 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했다.
특히 모자세대뿐만 아니라 근로여성의 자녀를 위해 탁아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시설 3백39개소 (3만4천4백67명수용) 에 탁아 1인당 주식양곡 1홉을 지급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27개 시립탁아소에 1천6백60명을 수용하고있다.
모자세대의 보호문제는 이제 전쟁미망인의 영역을 벗어나 일반모자세대보호로 옮겨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은 전문적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봉사와 정부와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모자복지시설은 국고 및 지방비보조와 외국원조, 그리고 운영체의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나 외국원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각 세대자체의 수입금으로 보충하고 있어 운영난에 빠지고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하여 모자세대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종래 언론기관 등에서 해왔던 공동모금은 한·수해구호금 정도였고 이것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사회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조달하여 배분하는 일이 시급하다.
경제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혈연관계와 부부관계의 결손가정인 모자세대가 비정상적인 성격으로 비뚤어지지 않도록 지식과 기술훈련을 받은 유능한 사회사업가들의 방향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회사업가의 양성도 복지사업의 큰 과제로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되어야할 것이다.
모자세대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방향은 첫째 이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여 자립의 의욕을 주는 길. 현재 한국의 실정으로는 별다른 전문능력을 갖지 못한 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초판매나 건물청소·국공립기관내의 매점 등이 알맞는 직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처럼 모자복지 자금의 대부, 아동을 위한 학자금대부 등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모자세대가 셋방살이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정책으로 정착지를 마련하여 특용작물재배나 양계·양잠 등으로 자립하는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이다. <윤호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