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감찰하는 감사원 재취업률 5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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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과 연세대 김우주(48·정보산업공학) 교수 지능웹비즈니스 연구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직원 수와 비교해 재취업 퇴직자가 많을수록 동심원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이 그래프에서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중심부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동심원의 가운데에 위치할수록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이 활발했다는 의미다.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금융위의 경우 2012년 기준 정원이 267명인데, 5년 동안 재취업한 인원은 113명에 달한다. 이 수치를 활용해 재취업률을 계산하면 42.3%가 나온다. 현재 정원 수보다 5년 동안의 퇴직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각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국방부 재취업률은 21.9%, 대통령실은 16.9%로 월등히 높았다. 특임장관실에 이어 5위로 꼽힌 감사원은 정원 1096명에 재취업자 수 47명으로 재취업률로 보면 4.3%다. 하지만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감사원 퇴직 고위간부가 사기업으로 진출할 경우 정부기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래프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탈레스, LIG 넥스원 등에는 국방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유입이 각각 11명, 9명, 11명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모두 방위산업전문업체로 국방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다.

　40여 년 동안 병마개를 제조해 온 삼화왕관엔 국세청 출신만 6명이 들어갔다. 중기업의 경우 소규모 세무감사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든 게 아니냐고 김진태 의원실은 분석했다.

　기관별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이 단편적으로 알려진 적은 있었지만 5년 동안 쌓인 ‘빅데이터’로 분석틀을 만든 건 처음이다. 김우주 교수는 “민감한 자료라 해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공개해 연구·분석하게 함으로써 사회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