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독 전범 처리 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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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본 9일 로이터동화】서독과 프랑스는 지난 2일 형을 받지 않은 2차 대전 전범의 기소에 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때늦으나마 두 나라 사이의 전범 처리 문제에 일단락을 지었다.
이 협정에 따라 전후 나치 전범에 대한 기소권이 박탈당했던 서독 당국이 처음으로 대전 말 프랑스에서 결국 재판을 받았던 1천여명의 나치 당원들을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서독 법정은 이들 중 약 3백명만을 재판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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