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손도 못대고 … 문 닫는 사개특위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 위원들은 2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황 장관은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회의 시작 전 성남보호관찰소 민원 문제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회의 시작 15분 전에 장관이 참석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은 전형적인 국회 무시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민들은 황 장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한가 따져 묻고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 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답하기 싫어서 안 나온 것이라면 장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의 주목적은 보고서 채택 여부에 있는 만큼 장관 불출석이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사개특위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황 장관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알맹이 없는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패방지기구의 지위를 현 국무총리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기로 한 것 정도다. 한 특위위원은 “국민권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하는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성과로 내세우기엔 미약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8번의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특검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 법조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특검제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정치적 의혹이 짙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사안별 특검 제도’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가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설 특검 기구’를 고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