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안 정책 질의

국회 본회의는 1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정책 질의를 벌렸다.
간부들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서 부실 기업 정비 책, 외국인 투기의 효율 방안, 조세 감면 제도와 관련한 특혜 문제, 긴축재정 정책, 세제 개선 등에 관해 따졌다.
질의에는 신민당에서 정운갑 의원, 공화당에선 이원만 의원이 나섰다.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운갑 의원 질의=▲ 고급 공무원의 부정 부패 단속을 위한 조처는 무엇인가. ▲긴축재정에도 통화량이 팽창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실기업의 정비 방안은 없는가.
◇이원만 의원 질의=▲요즘 기업체들이 세금 공세와 긴축재정으로인 한 자금난, 임금 인상 압력 불황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심각한 실점인데 운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의한 대책은 무엇인가.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서두를 용의가 있는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세율을 내릴 수 없는가.
◇정 총리 답변=▲부정 부패는 어디까지나 물적 증거를 갖고 법치 원칙에 따라 색출하고 있다. ▲「유엔」테두리 속에서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장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학렬 부총리 답변=▲일부 기업과 차관 기업체가 도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소비성 내구재 부문이며 특히 자동차 운수업·전기 기기 기업의 순위다. ▲국영 업체에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하할 방침이다.
◇남덕우 재무 답변=▲총 통화량 증가는 30·5%로 69년의 63·3%보다 현저히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그 범위와 방법 등을 계속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본 회의는 말썽이 되어 온 서울 영등포구의 분할 구획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8일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영등포구의 갑 구와 병 구는 현재대로 두고 을 구만을 을·정구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구=신길 1· 2· 3·4 동 대 방 1·2 동 신대방동 신도림동 신림 1·2·3동 ▲정구=구로 1· 2· 3 동 가리봉동 시흥 l·2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