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타개책 다시 숙제로|상의의 「통화정책간담회」

대기업 감원·강등 등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재계가 8일 밤 남 재무를 초청, 「통화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현재 재계 깊숙이 침투해있는 불황의 타개책에 대해서는 시원스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업어음한도총액 세 부담의 경감과 사내유보가 가능한 세제 개혁, 특관세 폐지, 금리인하 등 주로 지금까지 숙제로 남겨져 왔던 세제·금융문제가 촛점을 모았으나 남 재무가 경제 이론과 외국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비전」만을 제시, 설득력을 구사하는 바람에 「재계는 정부시책에 순응해야한다」는 일방적인 설득으로 시종한 느낌이다.
박두병 회장이 요청한 상업어음 한도총액 및 사내유보를 위한 세제개혁은 현재 상업어음 할인잔액이 3백억원으로 작년의 70억원에서 4배 이상 늘어났고 사내 유보를 위한 세제는 내년 세제개혁 때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나익진씨(동아무역사장)의 비공개법인과 공개법인의 세율격차 축소, 세 부담의 경감문제, 특관세 폐지, 금리인하 무역금융의 확대건의는 남 재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명과 부분적인 약속으로 끝났다. 특히 김제원씨의 국민 총 참여를 위한 기업 체질개선, 우리 나라에 토착화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과 육성, 외국자본과 기술확립의 한계 획정 등 산업정책에 관한 정부측의 방침천명 요구에 대해선 그동안 안정화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산 투자 후퇴, 수출시장 개척 및 품질향상노력, 직접금융형태로의 이항 등 효과와 함께 재계의 자발적 적응력 제고가 오히려 강조되었다.
이날 남 재무는 『문제가 없는 경제는 침체된 경제다. 문제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정부·민간의 종합적인 조정뿐이다』 『선거기 앞둔 세제 개혁 요구가 있으나 선거전에 세법으로 봐주는 정부는 성실하지 못한 정부다』라는 등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모두 숙연한 태도로 남 재무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