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의무」낙도 무상 교육|내년부터 실시될 문교부 방안

문교부는 지금까지 법으로만 완전 의무 교육을 실시키로 규정해 놓은 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절룸발이식 의무 교육을 해온 도서·벽지와 접적 지구 및 수복 지구에 대해 내년도부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완전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12억6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학교 운영비 11억1천3백만원, 무교 도서(학교가 없는 섬) 교육비 4천9백만원, 교과서 무상 지급 및 학교 급식 무상 실시비 3억4천3백만원, 교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 수당 및 교재 연구비 증액 지급비 4억1천6백만원, 벽지의 단급 학교(교실 하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수용해서 가르치는 학교) 강사 수당 3천8백만원, 교원 사택 건립비 1억1천4백만원, 장학선 운영과 통신 장비비 및 노후 선박 대체비 8천7백만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도서·벽지 지역은 거리·교통 수단 등에 따라 특지·갑지·을지·병지로 나누어져 근무 수당 액의 차등을 두었는데 지역적으로는 특지 73. 갑지 1백38, 을지 4백55, 병지 1천개 소 등 모두 1천6백66개 지역이다.
전국적인 도서·벽지 학교와 학급·교원·학생 수를 보면 학교가 모두 1천8백62개교(본교 1천2백5개교·분교 6백57개교)에 학급은 9천9백78개 교실이며 교원은 1만7백26명, 학생은 49만8천4백91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 등 4개 시·도는 도서 학교가 없으며 서울·부산 등 2개시는 벽지 학교가 없다. 접적 지구와 수복 지구는 경기·강원에만 국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부산을 제외한 9개 도의 도서 벽지 주민이 완전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게된다.
도별 학생 수를 보면 전남이 15만2천3백8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은 9만1천1백19명, 경기 5만8천3백9명, 경남 5만7천8백65명, 경북 5만6천2백11명 등이다.
◇학교 운영비=학교 당 경비는 본교 1천2백5개교에 대해 25만원씩, 분교 6백57개교에 대해 10만원씩 모두 3억6천7백만원을 배정하며 학급 당 경비는 9천9백78개 학급에 5만원씩 4억9천9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구 시설비로 본교 1백50만원, 분교 1백만원씩 2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적인 불균형을 시정시키기로 하는 등 학교 운영비에 들어가는 경비는 11억1천3백만원이다.
올해에는 본교의 경우 학교 당 경비가 22만8천원, 학급 당 경비가 3만8천원씩이었는데 크게 증액된 셈이다.
◇무교 도서 교육=전국에 있는 학교가 없는 섬 1백9개에 삼고 있는 아동 1천1백명의 교육을 위해 77명의 순회 강사를 보내 정규 교과목에 따른 수업을 실시, 국민학교 졸업 자격을 줄 계획이다. 순회 강사는 각 시·도 교육위에서 자격 교사 가운데 선정, 1개월 단위로 파견 교육케 하기로 했다. 이 부문의 예산 4천9백만원 가운데 2천6백만원은 인건비이고 나머지 2천3백만원은 교육 장소 설치 경비이다.
◇아동에 대한 지원=전체 아동 49만8천5백명 전원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하루 한끼의 급식을 무상 실시하며 통학과 장학 지도를 위해 30척의 장학 선을 운영하되 기존 장학선 가운데 노후선은 개조 또는 대체키로 했다. 이 지역의 육성회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면제키로 했다.
◇교원에 대한 지원=도서·벽지 학교 근무교원 1만7백26명에 대하여는 경력 평점 점수에 근무 점수를 가산키로 했는데 특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0점이 가산되는 것을 최고로 병지 1년 미만은 1점을 가산키로 했다.
특수지 근무 수당은 한달에 병지 2천원에서 특지 3천5백원이며 교재 연구비는 일반 지역의 교사 2천3백원에서 교장 3천8백원까지에 비해 1천원씩이 많은 3천3백원 내지 4천8백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현재 1천2백92동 밖에 없는 교원 사택을 3백동 추가 건립, 총 소요 3천3백23동의 절반 가까운 1천5백92동을 확보, 가족이 많은 교원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이돈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