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도사렸던 부실과 불법|뉴스 따라 초점 맞춰본 경제적 측면|서독「루르기」사의 부실 시공|당국 속인 생산 시설 불법 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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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철(송요찬)의 전기 노 파열 및 동양화학(이회림) 의 대표자 구속 사건은 이 두 업체가 다같이 부실 기업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천 제철은 호남 비료(오기창)와 함께 서독「루르기」사의 거듭된 부실 시공, 동양화학은 동양합섬(이임룡)의 증설 시비와 함께 당국의 눈을 속여 새 공장 내지 이에 준 하는 시설 확장을 했던 경우로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젯점을 크게「클로스·업」시켜주고 있다.

<인 제철·호남비료>준공 뒤 계속 고장·보수 2주만에-제철|상태 보장 못한 채 기술 보완 추진-호비
서독 굴지의 철강 「메이커」인 루르기는 인천 제철 건설 및 호비 증설에서 실패작을 거듭, 신용 있는 「메이드·인·저머니」에 위협을 주고 있다.
29일 전기 노 파열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인천 제철 제1공장의 참사는 「루르기」실패작의 본보기라고 경제계에선 주목을 하고 있다.
66년8월30일 서독 「데마크」-「루르기」공동체와 제철 시설 도입 계약을 맺고 착공된 인천 제철 제1공장은「데」-「루」공동체 차관 1천68만2천불, 내자 20억9천4백 만원을 투입한 선철 연산 20만t 규모의 대규모 공장.
「데」-「루」공동체는 당초 공정대로 68년12월15일에 연간 선철 12만5천t 생산 능력을 갖춘 제1공장 건설을 끝냈으나 시운전 중 6개월도 못 가서 예비 환원 노가 고장났다.
최초의 성능 보장 시험에서 낙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일부 기계적인 고장과 재료 선택의 미스인 것으로 밝혀져 13개월 후인 지난 15일 보수를 끝냈으며 10월16일 가동 테이프를 끊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파열한 전기 노가 이미 작년 8월1일에 「개스」분출 사고를 일으켰었는데도 철저한 기술 검토가 뒤따르지 못한 점이다.
당초 소유주였던 이동준씨가 막대한 내자 부담을 감당치 못한 채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혀 결국 산은 영리로 넘어간 원인의 하나가 「루르기」의 부실 공사로 그만큼 가동이 지연된 데서 온 것이라는 경제계의 추측도 있었다.
또 하나의 예는 「루르기」가 호남 비료의 제2차 확장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 성능 보장을 못해 현재 단계적으로 시설 및 기술 보완 계획을 추진 중인 사실이다.
호남 비료는 정부 불 3백43만불을 들여 「루르기」에서 「플랜트」를 도입, 작년 4월 나주 공장 제2차 확장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공정 미스로 인해 암모니아는 일산 2백23t의 성능 보 장치에 비해 1백80t, 요소는 3백75t 능력에 3백t 밖에 실적 치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호비는 64년에 가동을 시작한 모 공장도 2천4백만불의 정부 불로 「루르기」의 「플랜트」와 기술, 제1차 확장 공사 (「메타놀」연산 1만5천t) 등도 「루르기」차관 3백28만불로 건설했기 때문에 제2차 공사까지 맡겼던 것이다.
「루르기」는 서둘러 19개월간의 재검 시한을 잡고 11만5천 마르크는 자기 부담으로, 나머지 26만5천「마르크」는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결키로 하고 지금 보완 계획을 작성 중인 것이다.
한때 호비와 인천 제철은 성능 보장 문제를 들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까지 보였던 만큼 인천 제철의 전기 노 파열을 계기로「루르기」는 재빨리 명예 회복을 해야 할 궁지에 몰린 셈이다.

<동양화학·동양합섬>차관 빼돌려 PVC 공장 차리고-화학|라이벌 업체 증설에 자극 무허로-합섬
동양합섬과 동양화학 사건은 관계 당국의 행정 처리가 먼저 문제돼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은밀히 시설을 증설한 동양합섬과 동양화학에 의한 차관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은 「플랜트」도입 당시에 당연히 체크 됐어야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 화학 대표 이회림씨의 구속 사태로 번진 PVC 공장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
동양화학은 69년 인천에「소다」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AID 차관 5백60만불과 정부의 외화 대부까지 받은 다음 이중 37만불을 빼돌려 무허가 PVC 공장 시설재 및 원료인「칼슘·카보메이트·필터」등 각종 자재를 들여 온 것이다.
PVC 공장 건설이 말썽이 났던 것은 68년. 이때 정부가 실사에 나서자 동양화학 측은 차관 유용이 아니고 국산 기자재와 자동 승인 품목으로 들여온 일부 기자재로 국내 기술을 동원, 건설한 것이라고 밝혀 일단 문제가 가라앉았었다.
이번에 문제가 재연된 것은 이씨가 PVC 공장 건설 자재를 밀수입, 3천 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인데 현재 국내 5개 PVC 메이커 (동양화학 포함)가 생산하는 PVC의 연간 공칭 능력은 4만2천2백t (이중 동양 6천6백t)인데 비해 올해 수요 추정량은 약 4만t이다.
따라서 PVC는 현재 공급 과잉으로 모든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당국의 눈을 속인 공장 건설이 이러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른 케이스이지만 동양합섬의 비밀 시설 증설 사건은 당국의 증설 허가를 둘러싼 싸움이 발단 된 것이다.
「아크릴릭」생산 업체인 동양합섬의 당초 시설 규모는 일산 6t이며 비슷한 규모의 한일합섬과 치열한 증설 경쟁을 벌여 왔었다. 그런데 당국은 한일합섬만을 일약 32.5t까지 배설토록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동양합섬은 라이벌 업체와 맞서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까지 증설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시설 증설을 에워싼 경쟁에서 한일합섬에 완패한 동양합섬은 지난여름부터 시설 보완 기재 도입을 상공부에서 허가 받은 후 실을 뽑아내는「금구」를 슬쩍 더 들여와 일산 15t 규모로 시설을 확장해 버렸다.
이렇게되자 한일합섬 측은 관계 요로에 이 불법 사실을 제보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상공부가 지난 9월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를 확인했다.
이에 상공부는 10월20일까지 증설 분을 철거토록 통고했으나 동양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시에 불복하여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는 동양합섬의 보수 기재 도입을 허가하면서 증설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나 종이 한 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크게 번진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