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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군사교육 주 3시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22일 현재 다원적으로 실시중인 대학 군사교육제도 일원화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22일 국방부와 문교부가 합의,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개선방안은 ROTC 제도를 없애고 지금까지 예비역 장교가 담당하던 군사교육을 현역장교와 소집된 예비역 장교가 담당토록 했고 1주 2시간씩이던 교육을 3시간으로 늘려 4년 동안 7백 11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군사교육이수자 중 장교희망자는 전형을 거쳐 소위로 임관, 2년 동안 복무케 하고, 하사관 희망자는 전형을 거쳐 하사로 임관하며, 기타 병은 신병훈련소에서 신병훈련과정을 면제하고 병역법 13조(현역기간 단축과 귀휴), 동 79조(군사교육)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과 진급특혜를 주기로 했다.
또 예비역 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은 재학기간 중 이를 면제토록 하고 현재 ROTC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장교 후보생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고등학교 군사훈련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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